당정 "전면 무상급식 어렵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및 시민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김성조 당 정책위의장, 최구식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상급식과 관련한 첫 당정회의를 하고 이 같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면 무상급식의 시행은 어렵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급식 이외 부분에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회의에서 "전면 무상급식은 어느 선진국도 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도 재정형편상 어렵다"면서 "확대는 해나가되 저소득 계층부터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마이니치신문 "김정일, 3월 하순 비공식 訪中"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달 하순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기로 했으며 현재 양국이 최종 일정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5일 개막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5일 전후 폐막하는 점을 고려해 그 이후 방중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베이징 외교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3일 이같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이달 말 방중할 경우 2006년 1월 이후 4년2개월 만에 다시 압록강을 건너가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방중 기간에 후진타오 국가주석 등을 만나 중국의 대북 지원이나 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방중 기간에 지린, 랴오닝, 헤이룽장 성 등 동북 3성을 둘러보면서 북·중 경제협력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NASA, 달에 "얼음형태 6억t 분량" 물 확인

달의 북극 지역에 6억t의 물이 얼음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008년 발사한 인도의 달 탐사 위성 찬드라얀 1호에 탑재된 레이더 관측 장치 '미니-SAR'의 자료를 분석해 그 결과를 2일 공개했다.

NASA는 "달의 북극 지역에서 지름 2∼15㎞의 크레이터(운석 구덩이) 40개 이상을 발견했다"며 "크레이터 내부에 적어도 6억t의 물을 함유한 얼음조각들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달 표면 전역에 다량의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코트디부아르 축구 2-0 완승

축구 태극전사들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상대인 나이지리아를 대비한 '월드컵 리허설'에서 기분 좋은 승전가를 불렀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로프터스 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프리카의 '강호' 코트디부아르와 친선경기에서 전반 4분에 터진 이동국의 선제골과 후반 추가시간에 나온 곽태휘의 헤딩골로 2-0 승리를 낚았다.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와 사상 첫 A매치를 승리로 장식했고 지난 2007년 12월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허정무 감독은 사령탑 취임 후 36차례의 A매치에서 19승13무4패 기록했다.

육군 헬기 추락…탑승 2명 사망

F-5 공군 전투기 추락에 이어 이번에는 육군 공격용 헬기가 야간훈련 도중 추락했다.

육군 항공작전사 소속 109항공대 소속 500MD 헬기 1대가 3일 오후 8시 1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농가 비닐하우스단지에 추락했다.

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박정찬(45) 준위와 양성운(32) 중위 등 2명은 인근 구리 한양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소방당국과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헬기는 북동 방향으로 향하다 추락해 비닐하우스 위에 밑부분부터 떨어졌다.

추락한 헬기는 꼬리 날개만 일부 파손됐을 뿐 기체에 큰 손상은 없었다.

추락한 헬기 밑부분부터 불길이 치솟아 5분 가량 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진화됐다.

사고헬기는 오후 7시 10분 남양주시 소속부대를 출발해 1시간 정도 훈련을 한 뒤 부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原電 수출, 터키 시장도 뚫다

작년 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이후 신규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나라가 터키에서 처음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한국전력이 이달 10일쯤 터키 현지에서 터키 정부와 원전 수주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OU 내용에 따르면 한전과 터키 정부는 우선 양국의 원전 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하는 '원전 건설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터키에는 지난해 UAE처럼 한국 신형원전(APR1400)을 수출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선 2기의 원전을 수주한 다음 나중에 2기를 추가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북한군 귀순병 잡으러 분계선 넘었다

2일 오후 6시30분쯤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북한군 하전사 귀순 과정에서 북측 경비병들이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넘고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3일 "북한 하전사 한 명이 금강산 관광도로와 인접한 우리 군 22사단 지역 비무장지대(DMZ)를 거쳐 넘어온 지 한 시간 뒤 북한 병사 2~3명이 뒤쫓아 내려왔다"며 "우리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경고방송을 하고 경고사격을 가하자 북한 경비병들은 귀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교전상황은 없었고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탈북해 온 북한군은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귀순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합동신문을 받고 있다.

[한겨레신문] 지역별 학력격차 여전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공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줄어드는 등 학력은 다소 향상됐으나 지역별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과 대전 서구, 대구 수성구 등 이른바 '사교육 특구'로 불리는 지역에서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선행학습 등 사교육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영어·수학에서 학력 차이가 더욱 컸다. 

이날 성적이 공개된 2009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초·중·고교 모두 2008년에 견줘 모든 교과에서 줄어든 반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초6 국어와 고1 사회를 빼고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북의 한 군 지역 초6의 영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7%에 이르는 등 미달자가 매우 많은 반면, 강원 양구는 미달 비율이 영어와 수학에서 0%를 기록하는 등 지역 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일보] 경제 대치동 은마아파트 '조건부 재건축' 될 듯

서울 강남구는 ㈜한국시설안전연구원에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조건부 재건축'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한국시설안전연구원이 매긴 은마아파트의 최종 성능점수는 50.38점으로, 최종 성능점수가 56점 이상이면 유지보수, 31~55점은 조건부 재건축, 30점 이하는 재건축 대상이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준공한 지 31년이 지나 구조체와 설비배관의 노후·열화가 발생했으며, 구조체의 안정성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5일 강남구 안전진단자문위원회를 열어 정밀안전진단 내용을 검증하고 재건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日 유출 조선 서화 30점 500년만에 돌아왔다

일본에 있던 조선시대 문화재급 고서화가 500년 만에 귀환했다.

서울 소격동 갤러리 학고재는 오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500년 만의 귀향-일본에서 돌아온 조선 그림전'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출품작은 한국 고서화 컬렉션으로 유명한 일본 유현재의 소장품 등 조선 초기부터 후기의 회화 30점으로 이번에 처음 공개된다.

일본에서 돌아온 작품들은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에 유출된 것으로 우찬규 학고재 대표가 이태호 명지대 교수의 자문을 얻어 10년 전부터 조선시대 서화를 사들였고 이번 전시를 통해 첫선을 보이게 됐다.

전시를 기획한 이 교수는 "이번에 환수한 고서화는 유독 빈 자리가 많은 조선 전기 회화사를 보완해줄 소중한 작품들"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또 반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가 다시 반려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25일 제출된 노조 설립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전공노에 가입,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돼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3일 밝혔다.

전공노의 노조 설립 신고서가 반려된 것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은 신고서가 반려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 신고 자체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뜻"이라며 "더 이상 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오는 20일 출범식을 하겠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스트레스 풀려고 찌르다니…
 
일주일 넘게 범행을 부인하던 서울 중구 '신당동 살인사건'의 용의자 이모 씨(29)가 2일 오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경찰은 그가 밝힌 범행 동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칼로 찔러 상처만 내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0시 40분경 집으로 돌아가던 회사원 김모 씨(30·여)가 등을 칼에 찔린 채 숨졌다.

사건을 맡은 서울 중부경찰서 형사들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다 한 남성이 김 씨를 따라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릴 때 신당동에서 살 때 말수가 적어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그 이후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증오스러웠다"며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 두 명의 여자를 찌르려고 따라갔다"고 말했다.
 
덧말

탤런트 임영규 씨(54)가 폭행 및 재산 손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최근 4년 새 5번째 경찰에 입건됐네요.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임 씨는 2일 오후 9시 40분 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동석한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고함을 지르자 위협을 느낀 여성은 옆 테이블 손님인 김모 씨(33) 자리로 도망쳤고 임 씨는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준 김 씨와 가게주인 심모 씨(60)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경찰 관계자는 "임 씨가 자신은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임씨는 2008년 7월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 때문에 다툰 것을 비롯해 2007년 3건 등 최근 4년 동안 5번 경찰에 입건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