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등 법원내 모임 전면 실태조사

<8뉴스>

<앵커>

다음 뉴스 전하겠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최근 논란이 된 우리법연구회를 비롯해 법원내 연구 모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행정처가 실태조사에 들어간 대상엔 판사들의 사적인 모임이 망라돼 있습니다.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민사판례연구회 등 거의 모든 학술.연구모임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모임의 회원명단과 구성취지는 물론 운영방식과 활동재원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조사가 우리법연구회를 둘러싼 논란에서 비롯됐고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법연구회에 모종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들이 가입한 모임의 실태를 파악하려는 것일 뿐 "특정 모임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대법원은 내일(4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리는 전국법원장 간담회에서도 판사들의 모임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