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재산가도 신청…'줄줄' 새는 실업급여

<앵커>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금이 눈먼 돈이 됐습니다. 수십억대 부동산 부자나 해외에 있는 사람까지 꼬박 꼬박 돈을 타가고 있었습니다.

김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시가 60억 원 짜리 빌딩를 갖고 있는 박모 씨는 2년 전 직장을 잃었다며 2백만 원의 실업급여를 탔습니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인 박씨는 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탈 수 없습니다. 

[박모 씨/실업급여 부정수급자 : 원금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거 뭐 과태료까지 해 가지고…이건 난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아예 취업할 생각이 없으면서 구직 활동을 했다고 허위 신고한 뒤 실업 급여를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실업자들의 직업 교육을 위해 정부에서 100% 부담하는 직업 훈련 지원금도 줄줄 샙니다.

국내에 있지도 않은 학원생들이 출석했다며 훈련비를 받아냈다가 적발된 미용학원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업자들을 위한 국가지원금이 눈먼 돈이 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재작년 86억 7천만 원에서 지난해 97억 7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직업훈련지원금 부정수급액도 3년 전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난 4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앞으로 실업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할 경우 3번 경고 후 고용보험 혜택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직업훈련비를 허위로 타내는 학원은 자격 취소와 함께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