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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빚.. 빚.. 감당할 수 있나?

가계빚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선지 몇개월 만에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가계빚은 733조 7천억원으로 1분기만에 20조 9천억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증가폭으로는 3년만에 가장 큽니다.

가계빚은 금융위기 탓에 지난해 1분기에 5년 9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가 3분기째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구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빚이 4400만원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전분기보다 가구당 120만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가계빚이 위험수위라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 믿을 것은 부동산 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 경우가 크게 늘었고, 전체 대출 가운데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비중이 5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 목적으로 중앙은행이 초저금리를 1년째 유지하면서 지금은 그나마 이자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지만, 향후 금리 인상시기가 도래하면 가계 건전성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빚을 져서 키운 경제가 외형상 괜찮아 보일수 있지만 잘못하면 향후 더 큰 부담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 빚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 부채, 기업 부채 모두 우려할만한 수준입니다. 일반정부와 공기업 부채는 610조원으로 1년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관련통계 나온 이후 최대 증가율입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라 볼수도 있겠지만,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그리스 사태를 보면 국가채무의 위험성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더 심각해 집니다.

 

민간기업의 부채도 1천506조원으로 1년새 6% 가까이 늘었습니다. 물론 기업은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자산도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부채 수준만으로 위험하다 아니다 판단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 3분의 1이라는건 심각합니다. 즉 기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여러 대내외여건의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 출구전략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 여건은 무르익고 있다는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긴축조치에서 알수 있듯, 전세계가 이미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언제가 될 것이라는 시기적인 전망은 분분하지만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초저금리 행진이 무한히 계속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출구전략이 가시화되면 이자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1% 포인트 상승하면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부담액이 7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늘면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되고, 중소기업들의 신용위기는 금융기관 부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 기업, 가계, 경제의 3주체가 모두 빚에 허덕이고 있는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위기에서 극복했다는 자평 뒤로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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