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감' 법 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펼친다

법무부는 24일 국민이 공감하는 법질서 바로세우기·법교육 운동을 펼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법질서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차관 직속으로 '법질서 선진화 기획단'을 발족했다.

기획단은 기획조정실 소속 '법질서 담당관실'과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법교육팀'을 통합한 것으로, 3개팀(기획조정팀·법질서팀·법교육팀)에 부장검사 2명, 전담 검사 2명, 직원 16명으로 구성됐다.

기획단은 법무부 내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입안·법령 정비·교육·홍보 기능을 총괄·조정하고, 각 부처와 연계해 범정부적 법질서 선진화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3대 분야(안전한 학교,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사이버 세상), 6대 과제(스쿨존 지키기, 학교폭력 근절, 담배·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불법 벽보·전단지 없애기, 불법 다운로드 근절, 좋은 댓글 달기)를 선정해 집중 추진키로 했다.

또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준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40자 안팎의 단문으로 의사소통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트위터와 미투데이를 활용, 휴대전화·PDA(개인휴대단말기)·인터넷에서 퀴즈와 웹툰 등 다양한 '준법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 박철 법질서담당관(부장검사)은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국민이 공감하는 법질서 실천·법교육 운동을 추진해 올해가 '법질서 선진화의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