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오락가락' 인센티브…세종시 때문에?

<8뉴스>

<앵커>

기업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때문이라며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이른바 '세종시 블랙홀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월 1일 새벽, 예산국회의 혼란 속에 기업도시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 법안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세제지원 시기는 연장하면서 그 대신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자격요건이 축소됐습니다.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모두에게 적용됐던 3년간 100%, 2년간 50%의 세금 감면혜택이 다른 곳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김호균/원주기업도시 대표이사 : 이전하는 기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좀 더 세계적인 기업으로 뻗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당황해하고….]

전국 6개 기업도시의 지역구 의원들조차 관련법 통과사실을 몰랐습니다.

원주-충주 등 기업도시 유치지역 출신의 여야 국회의원 10명은 이전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활시켜 달라며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계진/한나라당 의원 : 당초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면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입장이 엇갈리며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원래 있었던 혜택인 만큼 되돌리자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제혜택을 늘리면 세금수입이 줄어든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도시를 상대로 한 감세 혜택이 부활되면 혁신도시 지역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합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대한 정책이 세종시 블랙홀 공방에 춤추면서 그 때 그 때 땜질식 처방으로 흐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