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통합 '히든카드' 성사될까

충북 청원군의회가 19일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반대를 의결함에 따라 정부의 통합 강행과 그 성공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군(郡)이 시(市)를 도넛처럼 둘러싼 청주·청원을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한 대표 지역으로 꼽아왔기 때문에 '청주·청원 통합법' 국회 제출이라는 '히든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지난 12일 청주시의회를 방문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행정구조의 개선은 행정부가 해야 할 책무"라며 "청원군의회가 반대해도 주민의사를 취합하고 정부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보고해 (통합결정에 대한)의견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주민의사를 확인하는 데는 여론조사, 공론조사 등 과학적인 방법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청원군민을 대상으로 수차례 벌인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높았던 것을 근거로 통합을 강행하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행안부는 조만간 추가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 찬성여론을 재확인하는 등 '청주·청원 통합법' 국회 제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오는 22일로 예정된 충북도의회 임시회의 통합찬성 의결 등 지역 정치권의 통합 지원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행안부가 구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경남 창원·마산·진해시와 경기도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에 청주.청원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의원발의로 제출한 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청주·청원통합을 매듭짓는 것.

최근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와 충북도가 잇따라 벌인 여론조사에서 청원지역의 통합 찬성률이 65%를 웃도는 등 통합명분이 충분히 확보돼 있어 정치권의 설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제출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거나 수정안의 의원발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2월 국회의 청주·청원 통합 결정이 사실상 물 건너간다.

정부 입법으로 '청주·청원 통합법'을 만들려면 국무회의, 국회 상임위 심의 등을 거쳐야 해 이 법의 처리는 4월 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예비후보 등록 등 지방선거 일정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합이 추진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우려가 있다.

특히 4월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해 안건 상정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때 이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주민 반발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 반대를 주장했던 '청원사랑 포럼', 이장단협의회 등이 "통합 여론몰이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는 등 강력한 반발을 예고한 데다 자율통합에 찬성한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정부 주도의 '강제통합'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행안부의 강수(强手)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청주·청원 통합은 '통합법' 제출과 그에 따른 여론동향, 정치상황이 맞물려 2월 국회 통과 여부가 최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