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처벌받을까?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조합원 120명이 민주노동당의 당원으로 가입했고 286명이 민노당 미신고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만으로도 경찰은 이들을 공무원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공무원은 법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들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 활동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할 때

→ 당원가입

→ 정치활동

→ 당비납부

세 가지 의혹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의혹이 입증되면 조합원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뒷북치는 경찰

한데 경찰은 지난 한 달간 세 가지 의혹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노당이 투표사이트를 폐쇄해버려 투표내역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했는데 민노당이 또 한발 빨랐습니다. 아예 하드디스크를 없애버렸습니다. 정치활동 여부를 판단할 증거가 모두 사라진겁니다. 당비납부 의혹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경찰은 미신고 계좌의 입금내역을 보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2번이나 기각해 입금내역은 보지 못하고 출금내역만 봤습니다. 들어간 돈은 못보고 나간 돈만 봤으니
정치자금을 누가 넣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민노당 당원명부도 확보가 요원해 당원 가입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처음 경찰이 밝힌 수사 목표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이대로 기소는 할 수 있겠지만, 전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사법부가 경찰이 원하는 판단을 내려줄지.

경찰은 좀 억울할 겁니다. 민노당은 증거를 다 없애버렸고 법원에선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수사하라는 건지 따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억울함 역시 경찰이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노당 투표사이트의 운영방식을 제대로 알고 수사를 시작했다면 처음부터 사이트를 검증할 때 투표참여 여부까지 확인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검증영장을 또 한번 발부받고
사이트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는 헛된 수고는 하지 않았겠죠.

## 말 바꾸는 민노당

오해하시 않으시길 바랍니다. 민노당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10년 넘게 미신고 계좌를 사용해 놓고 이제와서 행정상 실수였다니 도저히 너그럽게 이해가 안됩니다.

미신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액 공식 계좌로 옮겼다더니 다음날 의원들의 개인후원계좌로 일부 흘러간 돈이 있다고 말을 바꾼 것도 그렇습니다. 10만여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이렇게 무책임하다니요. 민노당의 태도가 영 찝찝합니다. 

## 그들은 처벌받을까?

소환조사는 이번주나 다음주 초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이제 사건은 검찰을 거쳐 법원의 손에 맡겨지겠죠.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