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일률적 정년 연장은 안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해 선택적으로 고용을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윤 장관은 4일 집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정년을 연장한 한전식 모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전은 올해 7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 1954년생 직원부터 임금피크제 선택시 정년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된다. 

윤 장관은 "정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모두의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신입직원을 뽑을 수 없고 회사의  세대교체가 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자가 더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이것이 청년층 등 다른  연령대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고용연장 효과를 가져오되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면 안된다"며 "경륜과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전부 정년을 연장하면 인력순환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또 공공기관의 성과급 비중을 높이고 연봉차를 크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연봉제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공공기관이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차등 수준이 미미하고 일부 상위직에 국한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연봉 중기본연봉보다 성과연봉을 확대해야 제대로 된 연봉제가 되고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연봉 차등폭이 20~30% 이상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규제  강화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경제 역동성의 기본은 개방과 경쟁"이라며 그 방향이 우리와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방과 경쟁에서 후퇴하는 정책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며 "한반도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생각해야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최근 논란을 빚은 KB금융지주 회장 인선 문제와 관련해 "관 출신이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오해를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관에서는 안 갈 것이다"고 말해 관치 오해를 만들 필요가 없음을 설명했다. 

그는 "은행 경영진도 능력있는 사람이라면 외국 사람이라도 데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경제상황과 관련해 "작년에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겼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라며 작년 3분기 이후 민간의 성장동력이 살아나는 조짐이 있지만 아직 본격화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유럽 국가들의 재정적자 문제 등을 거론하며 "국제금융시장을 비롯한 대외환경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본격적 출구전략을 시행할 때가 아니다"고 말해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한 뒤 "다만 물가 및 자산시장.부동산 버블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부동산 시장도 전반적으로는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강남 3구만 가격 상승이 보인다"며 공급 측면 외에 수요부문에서 "필요하면 주택거래 신고지역 추가 지정 등 그때그때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세정활동을 포함해 눈에 보이지 않는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활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한을 정하는 것은 역효과가 더 크다"며 반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