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무성 "총리에게 기밀비 상납했었다"

일본 외무성이 자민당 정권시절 총리실에  기밀비를 상납했던 관행이 있었다고 일본 정부가 인정했다. 

6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내각은 외무성의 기밀비 상납 여부를 물은  신당대지의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중의원에게 "과거 외교 기밀비를 총리 관저에 상납한 관행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일본 정부가 외무성의 기밀비를 총리실에 상납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자민당 정권은 이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상납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작년 정권교체 이후 이런 관행이 없어졌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기밀비의 상납이)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과거 정권이 이를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는 "기밀비의 성격상 밝힐 수 없다"고 공개를 거부했다. 

기밀비 상납이 '국회를 거치지 않은 예산 전용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카다 외상은 기밀비 상납 사실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과거 정권의 답변에) 정합성이 없었다. 정권교체가 되고 장관도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에 대한 외무성의 기밀비 상납 관행은 1960년대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계기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1년 연간 약 55억엔이었던 외무성 기밀비는 2002년 33억엔으로 줄었고  2007년 이후에는 약 27억엔 수준이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