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순환용 임대주택, 실효성은?

살던 곳이 재개발에 들어가면 그 일대의 세입자들은 이사 갈 곳이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재개발 예정지 주민 : 대개 재개발 세입자 수준이 보증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상 갖고는 일반 다세대나 단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꿈을 못 꿔요. (너무 비싸서?) 네.]

이런 세입자들을 위해 서울시가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순환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들에게 임대 주택을 제공해 주고, 공사가 끝나면 재개발 임대주택으로 다시 이주하도록 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500가구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서울지역에 3천 가구의 물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순환용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재개발 지역 안에 2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 세대 합산 소득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런 입주 제한을 통해 실제 재개발 지역 내에 거주하던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것인데요.

임대료는 기존 재개발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평균 보증금 912만 원에 월 12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으로 민간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는 사례인 만큼 기대가 크지만 벌써부터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원호/빈곤사회연대 교육위원  : 통계만을 보더라도 멸실되는 주택이 2만 호 정도 되는집들이 2010년 한해에 없어지는 상황인건데….] 

더군다나 서울시나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임대주택 중 비어있는 일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자칫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남은경/경실련 정책실 : 얼마 안 되는 물량을 갖고 재개발 세입자들에게 우선 배정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개발 세입자는 아니지만 서울시의 임대주택을 기다렸던 세입자들의 기회는 오히려 박탈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서울시가 근본적으로 세입자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면 공공 주택 물량을 대폭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 시기를 조정해 필요한 주택의 총량을 조절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서울시의 이런 노력들이 더욱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