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보스 뜻만 따르는 정치인 안타깝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정치인들이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계파 보스의 입장을 국민 뜻을 대변하는 의원의 본분보다 앞세우기 때문에 정쟁 문제가 됐다"며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야당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친박계 의원들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정 총리는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8년 전 세종시 문제가 터져나온 것은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만든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인이 최근 지역에 가서 (반대 입장을) 말하는 것 역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서 표를 잘 얻을 수 있느냐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 정치집단의 보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충청 여론을 묻는 질문에 "충청도민들은 수정안이 원안보다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정치인들이 (지역에) 가서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충청도민들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총리 발언에 대해 친박계 이정현 의원은 "총리 자신과 친이계 의원들이 세종시 백지화 방안에 찬성하는 것은 이명박 보스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가"라며 "총리는 논리도 이론도 없는 막말수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대정부 질문자로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행정도시를 무산시키는 공약을 했으면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었다. 이 대통령은 표를 도둑질한 것"이라며 "이 정도면 대통령직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당내 의원모임인 '통합과 실용' 주최 세종시 토론회에서 "(세종시 문제를) 언제부터 논의할 는 결정해야 하며, 이것마저 회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소주 담합 272억 과징금

진로 등 11개 소주회사의 출고가격 담합이 확인돼 272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소주값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착수한 지 11개월 만의 결론이다.

그러나 최종 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액수가 원안의 10분의 1로 줄어드는 등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겼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11개 소주사가 2007년 5월과 2008년 12월 출고가격을 사전 논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업계 1위인 진로(166억 800만원)를 포함해 무학(26억 700만원) 대선주조(23억 000만원) 보해양조(18억 700만원) 금복주(14억 00만원) 선양(10억 100만원) 등 점유율 상위 업체들이 각각 10억원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롯데주류(옛 두산주류)의 '처음처럼' 등 일부 소주는 해당 기간 1위 진로와 경쟁을 위해 가격 차별화 전략을 폈기 때문에 이번 담합 사례에서 제외됐다.

가격담합 과정이 명확한데도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액수가 떨어진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소주값 인상안을 수정, 승인하는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랐고, 가격인상 폭 자체가 물가상승률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업계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시 교육장 11명 전원 사퇴 

서울시교육청 고위 간부들이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교육청 비리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집단으로 보직사퇴서를 제출했다.

사퇴서를 제출한 간부는 서울시 11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본청의 교육정책국장과 평생교육국장, 직속기관 수장인 연구정보원장, 연수원장, 과학전시관장, 학생교육원장 등 17명이다.

핵심 보직인 기획관리실장과 교육지원국장은 사퇴서를 내지 않았다.

시교육청 간부들이 집단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전에 없던 일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교육청 간부들의 이번 사퇴 결의를 '면피성'으로 보고 있다.

최근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교육계 비리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미리 몸을 낮추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 정부, 도요타 급발진 결함 3년 전 알았다

워싱턴 포스트(WP)는 4일 "미국 정부가 2007년 이미 도요타 자동차의 급발진 문제점을 알았다"고 보도했다.

WP는 "그러나 당시 미 정부는 결함의 심각성에 대해선 미처 판단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도요타는 차세대 주력 하이브리드차 프리우스의 제동장치 설계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했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프리우스의 브레이크 문제에 대해 공식 조사를 지시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도요타가 자사의 모든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북한,동.서해상 5곳 또 해상사격구역 지정

북한은 4일 동.서해상 5곳을 또 해상사격구역으로 지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동해상 1곳과 서해상 4곳에 해상사격구역을 설정했다"면서 "이들 구간은 1월 1일부터 지난 2일까지 통보된 구역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해상사격구역은 함경남도 금야군 앞 동해상과 서해 교동도 서부 해상, 평안북도 철산군(2곳)과 선천군 앞 서해상이다.

군당국은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한나라 새 사무총장 정병국 의원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4일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개편은 본격적인 '정몽준 색깔 내기'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신임 사무총장에 3선의 정병국 의원을 임명했다.

경기 양평 출신으로 당내 친이계로 분류되는 정 의원은 당 홍보기획본부장과 17대 대선 중앙선대위 미디어홍보단장 등을 지냈고, 현재 당 21세기미디어발전특위 및 방송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여성 대변인에 검사 출신의 초선 정미경 의원이 임명됐다.

이와 함께 인재영입위원장에는 4선의 남경필 의원, 지방선거기획위원장에 재선의 정두언 의원이 각각 발탁됐다.
 
[국민일보] 행안부, 온천개발 관련 규제 축소

4년 이상 허가기간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온천 개발이 훨씬 쉬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온천 개발 허가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승인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온천법을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법은 온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천 발견 신고부터 개발계획 승인까지 6단계로 나눠진 절차를 3단계로 줄여 허가 소요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다.

지금까지는 온천 발견 이후 최종 이용 허가에 평균 4∼5년이 걸렸다. 

[동아일보] 한국경제연구원 "최근 고용회복세는 착시"

최근 우리나라 고용 회복세에 착시현상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고용회복 착시현상과 최근 고용사정'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실업률이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데다 공공부문 위주의 일자리 창출이 단기적 효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침체 시 실업자들이 구직활동을 중단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경향이 강해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실제 경기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경기침체 시에도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조선일보] 미 "북 변사태 대비 훈련" 제의

미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군 고위관계자들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한미 연합 훈련을 실시하자는 제안을 우리 군 당국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양국 군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작전계획 5029'를 사실상 완성해 놓은 상태이지만 이와 관련된 연합 훈련을 실시한 적은 없으며 미측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처음이다.

우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북 급변사태 대비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 박지은 4연승, 한국 대역전 우승
 
박지은 9단이 기적 같은 4연승을 거두며 또 한번 대역전 우승을 일궈 냈다.

4일 중국 광저우 웨스틴호텔에서 벌어진 제8회 정관장배 세계여자바둑최강전 최종국에서 박지은 9단은 중국의 최종 주자인 리허 2단에게 202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두며 한국에 우승컵을 안겨 줬다.

[한겨레신문] 자코메티 조각 '걷는 사람Ⅰ' 1202억원

세계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 기록이 경신됐다.

현대 미술의 거장 알베르토 자코메티(1901∼66)의 조각 '걷는 사람Ⅰ(L'homme qui marche I)'이 3일(현지시간)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6500만 1250파운드(약 1202억원)에 팔려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 '파이프를 든 소년'을 넘어섰다.

[한국일보] 북한 시장 거래를 다시 허용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과 시장폐쇄 이후 물가가 폭등하고 식량 등 물자 공급이 크게 경색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최근 시장 거래를 다시 전면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 확립을 공언한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어, 작년 11월 말 화폐개혁부터 시작된 '시장 죽이기' 정책도 중대 기로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소식통은 4일 연합뉴스 기자에게 "최근 북한 당국이 모든 시장에서 공산품을 포함한 모든 물품의 매매를 다시 허용했고, 폐쇄됐던 대도시 종합시장도 일부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평양을 다녀왔다는 한 대북 무역상도 "지난달 중순 완전히 문을 닫았던 평양의 통일거리 시장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난달 말부터 일부 문을 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덧말

한나라당 이방호 전 사무총장이 4일 "8년 여의 중앙정치 생활을 접고 고향에서 봉사하기 위해 도지사 출마의 뜻을 굳혔다"며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네요

이 전 사무총장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민의 미래비전을 구체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경륜과 지도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2008년 18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낙천의 고배를 마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도 이날 창원시 한 호텔에게 기자회견을 갖고 "3· 15의거, 부마항쟁,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자랑스러운 PK(부산경남)의 자존심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을 완수하겠다"며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