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재협상 가능성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대한 재협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면서 "미국 측도 이런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한 중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통해 이런 입장을 전달하면서 전환 시기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캠벨 차관보는 서울 남영동 미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은 한국의 강력한 파트너 국가로서 (한국 내부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양국 고위 지도자들 간 더욱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양측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달 20일 김태영 국방장관이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것이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말한 뒤 재협상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금강산 실무회담 2월 8일 개성서 개최

북한이 오는 8일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성에서 개최하자는 정부의 제안을 수용했다.

통일부는 3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평화위)가 2일 오후 늦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측 제의에 동의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회담 대표단 구성을 둘러싼 남북간 신경전이 회담 개최의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아태평화위 일꾼을 단장으로 하는 3명의 대표를 파견한다"고 밝혀 왔고, 통일부는 "신변안전보장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책임있는 당국자가 회담대표로 나와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답신을 이날 노동당 통일전선부 앞으로 재발송했다.

당정, 세종시 수정안 3월 국회 제출

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수정법안을 3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일자리창출 법안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세종시 문제를 따로 다루도록 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정부도 대체로 당의 제안을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법안의 국회 논의를 미루는 대신, 민생법안과 일자리창출 법안에 전력할 방침이다.

안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 사법제도 개선, 행정구역 개편 등 3대 개혁과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차 때리기…'정치 이슈' 조짐

도요타 리콜 사태에 중립을 지키던 미국 정부가 도요타의 안전 불감증을 질타하는 등 공세적 자세로 전환하고 있다.

레이 러후드 미 교통장관은 3일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리콜된 도요타 차량 소유주들은 운행을 중단하고 신속히 수리부터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일부 언론은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리콜 사태를 과장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러후드 장관은 2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도 "도요타가 이 문제를 조사하는 데 있어 안전불감증마저 보였다"며 "도요타가 저항하는 바람에 교통 당국 관계자가 일본으로 날아가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야 했다"고 말했다.

도요타는 당초 리콜 및 판매·생산 중단이 전적으로 자발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러후드 장관의 발표 직후 "러후드 장관이 가장 신속하고 가능한 조치를 취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했으며, 조언에 감사한다"고 인정했다.

삼성 반도체 핵심기술 무더기 유출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이 협력업체를 통해 하이닉스반도체에 무더기로 유출됐다.

삼성전자는 기술유출의 직간접 피해액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중희)는 3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작기술과 영업기밀을 빼내 하이닉스반도체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외국계 반도체 장비업체 A사 부사장 곽모(47)씨와 한국지사 팀장 김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기밀을 건네받은 하이닉스반도체 제조본부장 한모(51)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기술유출과 관련된 A사와 삼성전자 직원 등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김씨 등 A사 직원과 짜고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삼성전자 영업기밀 95건을 빼내 그 중 13건을 하이닉스반도체에 넘겼다.

빼돌린 기밀에는 80나노급 이하 D램과 7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 메모리 생산 기술 등 2007년 8월 산업자원부 장관 고시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40건도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5년 여 동안 이뤄진 기술유출로 수천억원의 직접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일보] 도요타, 이번엔 브레이크 결함 가능성

가속페달 결함으로 대량 리콜 사태에 처한 도요타가 이번에는 간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브레이크 결함이 있다는 민원으로 위기에 처했다.

AP통신과 아사히 신문 등 외신들은 3일 도요타의 친환경차로 미국과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신형 프리우스의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지난 2일까지 미국에서 102건, 일본에서 14건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운전자 불만에 대해 조사하도록 도요타에 지시했으며 회사로부터 정식 보고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따르면 프리우스 브레이크의 문제는 저속 주행시 약 1초 전후로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프리우스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한 추돌사고가 4건이 신고됐다.

[경향신문] '조계사 행사 압력 의혹' 국정원장 고발

국가정보원 직원이 조계사 측에 전화를 걸어 사찰 경내에서 시민단체 행사를 열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의혹과 관련해 불교 관련 시민단체들이 원세훈 국정원장과 직원 권모씨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3일 참여연대와 불교환경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등 불교 관련 9개 시민단체는 "권씨와 원 국정원장이 조계사 경내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시민단체 행사 개최를 무산시킨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국정원에 조계사 담당 직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정보원법상 직무 범위를 넘어선 일"이라며 "시민단체가 준비한 행사를 방해한 것은 의사 표현 등 자유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교장 배 불린 '방과후 학교'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이들을 직위해제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성범)는 3일 방과후학교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모(60) 교장 등 서울 지역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위탁 업체 대표 이모(58)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장 등은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업체가 영어와 컴퓨터교실 위탁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700만∼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상 학교운영위원회가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을 심의하지만 관련 정보가 별로 없어 교장이 선정한 업체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며 "사실상 교장이 전권을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비리가 생겼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경찰 '1억 강탈범' 도심추격전 끝 놓쳐
 
경찰이 지난달 22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현금수송차량에서 약 1억원을 강탈한 용의자들과 당일 도심 추격전을 벌였다가 이들을 놓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모습이 찍힌 CC(폐쇄회로)TV 10여대를 추가로 확보했고 도주에 사용한 오토바이 기종과 인상착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9시31분께 범인들은 현금 1억원을 날치기해 사평지하차도를 통해 이수로터리를 지나 올림픽대로 진입램프를 거쳐 달아나기 시작했다.

경찰은 범인을 쫓아 여의상류 IC에서 노들길 방향으로 빠져나가 KBS 별관∼해군본부∼성애병원을 거쳐 노량진역 방향을 지나 내방역 근처까지 이들을 추격했으나 10분 만인 오전 9시41분께 결국 놓쳤다.

경찰은 뒤늦게 이런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CCTV를 여러 곳에서 10여대 입수해 경찰이 현금 1억원 탈취범과 추격전을 벌인 모습을 확인했다.
 
[조선일보] "김정일, 화폐개혁 실패 박남기 해임"

북한 박남기(76)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작년 12월 단행된 화폐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1월 20일쯤 해임됐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3일 '북한 정권과 가까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 베이징 발로 보도했다.

신문은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해 주민 노동력을 총동원한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 등을 거론하며 "디노미네이션(옛 화폐 100원을 새 화폐 1원으로 교환)의 실패로 (150일 전투 등의) 성과가 쓸모없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김정일이 박남기의 해임을 지시했으며, 같은 시기에 영화와 무대공연을 전담하는 최익규 당 영화부장도 해임했다고 보도했다.

박남기는 지난해 김정일의 현지지도를 123회 수행했지만, 올해는 지난달 3일 이후 한 달 넘게 김정일 수행자 명단에서 빠져 있다.

[중앙일보] "사법연수원 나오자마자 판사 임용하는 제도 없애야"
 
사법연수원을 마친 사법시험 합격자 중 일부를 곧바로 판사로 임용하는 현행 제도는 폐지되고 재판연구관이나 경력을 쌓은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비율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3일 회의를 열고 "판사는 풍부한 경험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재판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법관 임용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는 또 "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식을 더욱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전면적인 법조 일원화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졸업자 중에서 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해 최소 2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게 한 다음 이 중 일부만 판사로 선발하자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의 건의문 수용을 전제로 "로스쿨 졸업자는 첫 졸업자가 배출되는 2012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경우 이르면 2013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 법원 "허원근 일병, 타살이 맞다"

1984년 강원도 화천의 육군부대 안에서 의문사한 허원근(당시 22) 일병이 국방부 발표와 달리 부대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으며, 부대원들과 헌병대가 사건을 자살로 조작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김흥준)는 3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그의 죽음을 타살로 규정하고, 유족에게 9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 일병은 1984년 4월 2일 새벽에 총을 맞고 사망했는데, 누군가 총을 쐈거나, 반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총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쪽으로 보든 소속 부대 군인에 의해 타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덧말

중국에서 사망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가족이 범행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네요.

경기 일산경찰서는 3일 중국 병원에서 사망증명서를 위조해 5억 2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박모씨(49)와 박씨의 누나(51)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박씨의 부인 이모씨(45)와 보험설계사 고모씨(48)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3년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다 큰 빚을 지게 되자 국내로 일시 귀국해 미납 보험료를 완납한 뒤 출국했고 1개월쯤 뒤 박씨의 누나가 "동생이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며 가짜 사망진단서를 제출해 보험사 측이 중국 현지 조사도 벌였지만 누나가 "시체를 직접 확인했고 화장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경찰은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