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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 동료 의사가 고발…사상 초유 사태

<8뉴스>

<앵커>

여러분은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주 제한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뤄지고 있는 낙태의 대부분은 불법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동료 의사들을 불법 낙태혐의로 고발해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낙태에 반대하는 산부인과 의사모임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오늘(3일) 서울과 경기도 안양, 광주에 있는  4개 산부인과 병원 의사 8명을 불법 낙태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의료행위와 관련해 의사가 의사를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차희제/프로라이프 의사회 회장 : 처벌보다는 낙태근절운동에 대한 의료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 고발의 목적입니다.]

국내에선 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에게 전염병이 있을 때처럼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해 평균 34만 건의 낙태 가운데 95% 이상은 미성년자의 낙태나 성별, 터울 조절 등을 위한 불법 낙태라는 것이 보건당국의 추정입니다.

불법낙태가 이렇게 일반화되다 보니 의사에게만 죄를 묻는 것은 억울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청소년 피임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소윤/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 애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상황에서면 애를 낳고도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변화, 그럴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번 고발이 몇몇 의사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칠지 낙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주용진,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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