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에너지 따라간다…"사용량 따라 부과"

<8뉴스>

<앵커>

올 겨울 유례없는 전력난을 겪었는데요. 앞으로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국민 1명이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0.1톤, 배출량 세계 9위, 증가율로는 OCED 국가 가운데 최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일) 대통령 주재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가구 구성원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을 따져 재산세를 차등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또 현재 배기량 기준인 자동차세도 연비 또는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해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5~15% 감면해주고 사업장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고 팔 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법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에너지 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된 일부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축을 언급하면서 "시대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초 단체장이 인식이 부족하면 거기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서 캠페인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이럴 거 아니예요.]

오늘 보고대회에서는 가수 비와 탤런트 이다해 씨가 녹색성장 홍보대사에 임명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형기, 이재영,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