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양도세 혜택 '업계약서' 성행

경기도 용인시 성복지구의 아파트 단지.

완공을 앞둔 이 아파트들은 지난해 양도세 100% 감면 혜택으로 미분양을 대부분 소진시켰습니다.

대다수 아파트엔 프리미엄까지 붙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분양권에 관심을 보이는 매수자들이 늘어났고, 중개업소들은 그런 매수자들에게 은밀한 불법 거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시 실제 계약 금액보다 높여 업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인간 부동산중개업자 : 최초 분양받은 것 같은 양도세 혜택을 충분히 보는 거죠. 신고 계약서가 따로 있어요. (실제) 마이너스 계약서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어요. 부동산에서 나중에 매매하면 찢어버려요. 그러면 되잖아요. 두 개 작성하는 거죠.]

업계약서 작성과 관리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인근 아파트들에서 업계약서를 통한 불법 계약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업계약서가 성행하는 이유, 전문가들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노렸던 투자자들이 분양권을 내 놓고 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김은경/부동산 1번지 팀장 : 올해 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지역들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프리미엄이 붙었어도 매도자들이 양도혜택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매도자들은 얼마에 팔든 세금 부담이 없어 거리낄 것이 없고 매수자들 역시 비록 양도세 감면 혜택은 놓쳤지만 업계약서를 씀으로써 앞으로 내게 될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거래가 어렵지 않게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손해볼 것 없는 전략이라고 하지만 실은 양쪽 모두에게 위험한 거래입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 다 위험하긴 해. 실은 그래서 못 하게 하는 거야. 부동산도 못 하고 다들 취등록세 몇 배 과태료가 나오니까.]

특히 지난 1일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매매가격 조작에 대해 특별 조사에 나서고 조작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으로 밝혔는데요.

불법적인 부담을 안고 분양권 매물을 거래하기보다는 이달까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분양분이나 신규분양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