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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재건축 추가비용 사전공개 갈등

서울 강남권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지난해 말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급물살을 타는가 했지만, 정밀안전진단을 앞두고 주민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은 3억 원 가량.

추진위에서는 이미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아 사업을 추진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우기/재건축추진위원장 : 주민들로부터 징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니까 사업체, 시공사에서 우선 대여하는 형식으로 지원을 받고, 다음에 정산 하는 걸로….]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전체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위가 시공사로부터 돈을 조달하는 것에 대해 탐탁치 않은 반응입니다. 

[재건축 반대 주민 : 돈을 쓰는 것은 결국은 주민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주민 동의를 받아서 행하도록 돼 있어요. 빌릴 것 같으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빌려서 써야 되고….]

잠실 주공 5단지의 경우 안전진단비용은 주민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안전진단비용으로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사업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시의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재건축 사업비 내역이 낱낱이 공개된다는 점 역시 이러한 주민 갈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추진위에선 사업비 내역을 주민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기 보다는 최종 사업비를 정산하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에 의해 사업지의 월별 유출입 내역까지 상세히 공개해야 됩니다.

주민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관련 지자체인 송파구청은 느긋한 입장입니다.

자금 출처가 어느 곳이든 진단비만 준비되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이 일일히 공개될 경우 다른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도 그동안 불거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사업추진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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