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올해 첫 회담…합의도출 가능할까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2월1일 열리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은 남북 당국간의 올해 첫 공식회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제는 지난 19~20일 해외공단 시찰 평가회의 때 우리 측이 제기한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해결과 숙소 건설, 북측이 제기한 근로자 임금 인상 등으로 압축된다.

의제 조율을 위해 개최한 해외공단 시찰 평가회의때 우리 당국은 3통과 숙소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임금 인상을 현 단계에서 회담 의제로 삼는데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북한은 임금 인상 의제화를 고집했다. 결국 이 같은 입장 차가 봉합되지 않은 채 회담이 열리는 셈이다.

지난 26~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포사격으로 긴장을 조성하긴 했지만 북한은 강온양면의 '투 트랙' 전략에 따라 회담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리가 걸린 이번 회담에서 정치·군사적 발언은 가급적 자제하는 한편 각종 논거를 제시해가며 임금 인상을 의제화하려 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에 사회보험료를 빼고 57.881달러인 개성 근로자 임금을 200달러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맥락에서 연간 최대 5%로 묶여 있는 임금 인상 한도 관련 남북합의를 개정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관건은 북한이 임금 인상 요구를 고수하면서도 '쉬운 것 부터 풀자'는 우리 접근법에 호응할 지 여부다.

북한이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그러나 그 요구를 하면서도 3통 해결과 숙소 건설 등 입장차가 크지 않은 부분부터 해결하는 '실용적 접근'을 할 경우 회담에서 모종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자유로운 통행, 신속한 통관 절차, 무선 통신 및 인터넷 사용 보장 등을 의미하는 '3통'과 근로자 숙소 건설은 남북이 이미 지난 정부 시절 합의 또는 양해한 사안들이다.

따라서 이번 논의에서 북한 측이 임금 인상에 '올 인'하지 않는다면 3통과 숙소 건설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합의하는 시나리오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지난 29일 남북정상회담 연내 개최 가능성을 거론한 이명박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직후에 열리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보일 태도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실무회담의 의제, 구성원들의 격 등으로 미뤄 이번 회담 중에 정상회담 관련 논의가 오가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회담에서 북측이 합의가능한 것부터 합의하는 실용적 태도를 보일 경우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상호 신뢰를 축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