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연금으로도 받는다

일시불로만 지급되던 복권 당첨금을 이르면 6월부터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에도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되고, 막걸리 등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주종(酒種)이 세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입법과제 20개 법안의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재정부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 당첨금 지급방식을 현행 일시불 지급 외에 연금 지급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법에서는 당첨자 정보공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수사나 재판 등 예외적인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또 복권수익의 35%를 차지하는 법정배분사업을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업자 및 기금 정보공개 강화, 기금 불용액 발생시 반납 의무화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으로 명문화해 담배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용액 1㎖당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1원과 담배소비세 400원이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현재 각광받고 있는 막걸리를 세분화해 주종을 신설하고, 신생 전통주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민자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부대사업 대상시설 확대, 이미 운영중인 사업의 부대사업 발굴 허용 등을 통해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나 항만시설 이용료 등 국민의 민자시설 사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특례를 부여하고, 내년부터 상장기업에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최초 적용시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할 경우 이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재정부는 고소득자의 해외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예금을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계좌 신고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법률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산배정 내지 설계완료 전이라고 하더라도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사회복지 보조금의 부정수급 문제를 줄이기 위해 처벌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추징체계도 합리화된다. 과세당국은 증권사들이 불법적인 비과세를 받았을 경우 현재 예탁결제원에 추징하지만 앞으로 증권사로부터 직접 추징하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해 24개 특정농산물의 특별긴급관세 부과 근거조항이 마련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