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뒤엔 어떻게... '미래전략 2020'

지난 2008년 광복절날, 이명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 경제의 화두는 '저탄소'와 '녹색성장'으로 채워졌고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비전은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때부터 준비돼 온 의제였습니다. 그 전 노무현 정권때는 '비전 2030'을 준비했었죠. 그런데 새 정권은 '이건 너무 길다, 당장 10년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미래비전 2020'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녹색성장과 글로벌외교 등 5개 중점과제를 선정했고, 3개 핵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 브랜드 위원회, 사회통합위원회가 그 위원회 들인데 이 가운데 녹색성장위원회가 제시한 의제가 바로 '저탄소 녹색성장'이었죠. 이 대통령이 '미래비전 2020' 가운데 '저탄소 녹색성장'을 역설했고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 초 다보스포럼에서 '미래비전 2020'의 주요내용들을 각국 정상들 앞에서 당당하게 발표하려 했는데...  2008년 9월 리먼 사태가 터진겁니다. 모든게 '스톱'...그리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최근 경기가 회복기로 접어들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비전 수립'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국가의 장기적 비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청와대와 미래기획위원회 중심으로  금융위기 이후 국가발전 전략의 중장기적 비전 필요성 공감한다며 각 부처에 부처별 '미래전략 2020' 제출을 지시했습니다. 이름이 살짝 바뀌었죠.

차이는 큽니다. 이젠 위기를 지났죠. 일단 미래위험요인은 저출산 고령화와 고용문제가 지목됐습니다. 산업구조도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추세로 '저에너지 소비구조'로 산업구조를 바꿀 것이란 것은 추측할 수 있죠. 액션 플랜쪽으로 가닥 잡아가는 중이며, 이제 초기 단계라는게 정부 당국자의 표현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거나 지구 온난화 문제로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전 세계가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렇다고 사람 안쓰는 공장을 만든다거나 탄소배출 줄이려고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거나 하는식의 해법이 나오지는 않겠죠, 설마...

이런 조건은 다 받아들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경제규모를 유지하거나 더 키울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 분야의 획기적 발전방향도 기대되지만 아마도 최근 경제부처 장관들이 매일 강조하는 '서비스업'이 훌륭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부처마다 제일 똑똑한 분들이 '미래전략 2020'을 작성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겠지만 가장 임팩트가 큰 내용은 아마도 올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개인적으론... 올 여름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