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선거판도' 바뀌나…"정치광고 무제한 허용"

<8뉴스>

<앵커>

미국에서 선거판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미국 사회가 온통 시끄럽습니다.

기업이 특정후보의 당락을 위해 선거광고를 무제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한 건데, 정승민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미국 대법원은 기업이 특정 후보의 당락을 위한 선거 광고에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현행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1947년 제정된 현행법이 63년 만에 폐지됨에 따라 기업들은 지지광고는 물론 기피하는 후보를 반대하는 광고까지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사회는 거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로비에 목매달았던 대형 석유회사와 월가 그리고 보험회사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며 대법원을 성토했습니다.

진보성향의 민주당도 서민들의 이익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슈머/미 상원 의원 :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의 시계를 1백년 뒤로 돌린 최악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평소 친기업적 성향을 보여온 공화당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부터 후보를 비방하는 네거티브 광고의 홍수에 유권자들이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미국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데이비드 거겐/미 정치 평론가 :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에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미국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특히 선거운동의 대부분을 정치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정치 풍토를 감안할 때 정치권이 기업의 눈치만 살필 수밖에 없는 금권 선거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