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 '우리법연구회'…좌편향 논란 가열

<8뉴스>

<앵커>

법원과 검찰이 불안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88년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판사들이 조직한 법원내 연구모임입니다.

이후 참여정부에선 법무장관과 대법관을 배출할 만큼 영향력있는 모임으로 성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이런 배경을 들어 최근 잇따른 무죄판결의 배후에 우리법연구회가 있다며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우리법연구회 등 법관들 이념적 서클, 이런 것을 반드시 이거는 해체돼야 됩니다.]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도 한 판사가 "이들의 활동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대법원에서 해체를 권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법원 내부 논쟁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야당과 진보 진영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송영길/민주당 최고의원 : 왜 갑자기 우리법연구회가 나옵니까? 이거 완전히 옛날에 5공시대 때 학생운동을 좌경으로 몰던 것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연구회에 한나라당 의원을 지낸 인사도 있는데 좌편향이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더욱이 강기갑 의원 무죄선고 등 최근 논란이 된 판결은 대부분 우리법연구회와 무관한 판사들이 내린 것이라며 '마녀사냥'식 공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이 우리법연구회에 초점을 맞추고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할 태세여서 우리법연구회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조창현,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