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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불안한 휴전'…민감한 사건, 줄줄이

<8뉴스>

<앵커>

최근 갈등 속에 공방을 계속하던 법원과 검찰이 오늘(22일)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불안한 휴전, 얼마나 갈까요?

손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도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보수단체 소속 회원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당사자들인 법원과 검찰은 하루종일 침묵을 지켰습니다.

특히 연일 날선 비판을 퍼부었던 검찰이 어제 전국검사회의를 기점으로 대응을 중단하면서 갈등은 장기전으로 전환된 양상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경우 사회적 혼란의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데다 자칫 역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등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다음달 4일엔 전교조 시국선언 가담자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 9일엔 육류수입업체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촛불시위와 전국공무원노조 시국선언, 그리고 용산참사 사건 재판도 계속됩니다.

여기에다 다음달 임시국회부터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사법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원, 검찰의 힘겨루기도 예상됩니다. 

법원과 검찰이 이처럼 불안한 휴지기를 이어갈 경우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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