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25만개 일자리' 실효성 논란

<앵커>

올해 정부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입니다. 올해 안에 취업자를 25만명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도 이미 밝혀놓고 있습니다. 경제부 정명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목표는 아주 거창한데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기자>

아직은 갈길이 조금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놓은 대책을 보면 과거 나왔던 정책을 '짜깁기' 한 것도 많고 예산확보 방안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정부가 밝힌 올해 신규 취업자 목표가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달만에 지금 5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이번에 내놓은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에서 고용을 더 하면 법인세 등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건데요.

이 제도는 지난 2004년 참여정부에서 도입했다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2년만에 폐지된 정책입니다.

더욱이 우선 법 개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에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열악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보너스 성격의 취업장려수당을 준다거나 민간고용기관들이 취업소개를 성공시키면 성과 보수를 준다는 정책 등은 예산에 없습니다.

정부는 1천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고정직 일자리 5만개를 더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지난해 희망근로 같은 임시 일자리 20만개를 만드는데만 2조 1천억 원이 들었는데 그 돈으로 가능하냐는 시각이 많습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이런 지적이 있자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후속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발 악재 때문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다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우리 코스피만 높지는 않지만 올랐단 말이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도 조금 올랐고요.

일본 증시도 조금 오르기 했습니다만 오전만 해도 중국 긴축 우려로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하락세였습니다.

하이닉스의 예상치를 뛰어넘은 실적이 부각되면서 대형 IT주가 올랐고 삼성전자가 85만 원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들의 IT주 매수 덕에 코스피 지수가 19개월만에 다시 1720선에 올라 섰지만 포스코를 비롯한 중국 관련주는 주춤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4분기에 10.7% 성장을 했고 지난해 전체로는 8.7% 성장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걸 경기가 과열됐으니 돈줄을 조일 것이란 악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만큼 세계 경제를 끌어갈 능력이 있다는 호재로 볼 것인지를 놓고 투자자들이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증시는 이제 직전 고점인 코스피 1723 바로 밑까지 오른 부담스런 지수입니다.

때문에 뚜렷한 방향성 없이 몇몇 종목만 움직이는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표보시죠.

코스피 지수는 7포인트 올랐고 코스닥도 개인들 매수 덕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홍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닷새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앵커>

뉴욕증시는 어제는 중국발 악재로 급락했는데 오늘도 많이 떨어졌죠?

<기자>

오늘은 더 떨어져서 이제 미 증시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세금으로 살아났으면서 자기들 이익만 챙긴다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책을 내놓겠다고 한 영향이 컸습니다.

일자리 관련 지표도 좋지 않았는데요. 

지난 주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그 전주에 비해 3만 6천 명이나 증가하면서 두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골드만 삭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고 앞으로의 경기가 어떨지를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도 9개월 연속 올랐지만 급락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국제유가도 중국 긴축 우려와 미 증시 급락 영향으로 하락해서 76달러 수준이 됐습니다.

미국 지표 보시죠.

다우지수는 213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나스닥과 25포인트 떨어졌고요.

우량주 중심의 S&P500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국기업 주식 보실까요.

예상대로 대부분이 다 떨어졌습니다.

<앵커>

재미있는 기사가 있네요. 최근 정부 기관인 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 공매가 참 인기인데 중고 소방차 같은 것도 거래가 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밀수나 각종 범죄로 압수된 물품이나 소방차 같은 정부 비품, 심지어 항공기도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잘 만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생각돼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최근 인터넷 공매 사이트 '온비드'에 오른 물건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7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집니다.

밀수로 들여오려다 세관에 압수된 물건인데 감정가가 1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공매 목록을 보면 10년 넘은 구형 소방차 석 대도 올라있는데요.

1억 4천만 원에 샀던 사다리차는 150만 원에, 화학약품으로 불을 끄는 소방차는 2백만 원에 경매가 시작됩니다.

소방차를 일반인들이 뭐하러 사느냐 이런 생각 하실텐데요.

고철로만 팔아도 3백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여기를 통해 김홍도의 그림이 8억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참여해서 원하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데요.

수수료는 물건을 내놓는 사람이 냅니다.

낙찰가가 50만 원 이내는 무료고, 평균 수수료는 2만에서 5만원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지만 인터넷에는 사진만 있기때문에 직접 해당 물건을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