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로 다른 사법 개혁…정치공방 이어지나

<앵커>

법검 갈등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은 너도나도 사법개혁을 서두르겠다고 벼르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법원, 야당은 검찰에 대해 각각 칼끝을 겨누고 있어서 개혁이 제대로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최근 법원이 상식에 어긋난 이념 편향적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연일 법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진보적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과 이용훈 대법원장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력 10년 이상 검사나 변호사를 법관으로 임용하고 대법원장의 독점적 인사권을 견제하는 등 법관 인사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몽준/한나라당 대표 : 국민 상식 뒤집는 판결 나오면서 사법부에 대한 걱정 커진다.]

민주당은 판결에 대한 여당의 문제제기는 법원 길들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개혁 대상은 법원이 아니라 과도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검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 부패 수사처 설치, 피의사실 공표죄 처벌 강화 등을 개혁 방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정책위원장 : 법대로 판결한 것을 갖고 검찰과 한나라당이 지나치게 법질서 위반을 하는 언행을 일삼아,]

여야는 모두 2월 임시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자는 데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개 혁의 방향과 내용이 서로 달라 실질적인 개혁 논의 보단 정치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