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동상이몽'…실효성 떨어지는 개선안

<8뉴스>

<앵커>

정치권도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여야 공히 사법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지는 개선안이라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최근 법원의 판결이 이념편향적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진보적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판사들과 이용훈 대법원장을 공격하면서 제도적으로는 법관 인사제도를 주로 문제삼고 있습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경륜 없는 젊은 단독 판사가 국민의 법감정, 법상식에도 어긋나고 이런 어이없는 행태는 사법부 개혁의 당위성을 절감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나 변호사 출신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력 법관제를 도입하고, 형사단독 판사는 경력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장의 독점적 인사권을 견제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사법부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는 5공식 색깔론이자 법원 길들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정책위의장 : 사법부에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법대로 판결한 것을 가지고 검찰과 한나라당이 지나치게 법질서 위반을 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거꾸로 정치색 짙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이 문제라면서 사법개혁은 검찰개혁이 돼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 부패 수사처 설치, 피의사실 공표죄 처벌강화, 기소검사 실명제 등이 제시됐습니다.

여야 모두 사법개혁을 외치면서 국회 사법개혁위원회 구성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황이지만 속내는 정반대여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