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발 갈등, 이념대결 구도로…파장 어디까지?

<8뉴스>

<앵커>

비단 오늘(20일) 판결만이 아니죠? 최근 여러 건에서 법원, 검찰의 갈등이 사회적 이념 대결로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법조계를 취재하고 있는 우상욱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 우 기자. 잊혀질 만 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이번에는 파장이 좀 큰 것 같군요?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기자>

네, 기폭제는 강기갑 의원의 국회내 폭력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서 시작됐고요.

여기에 용산참사 수사기록까지 공개되면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검찰은 날선 언어로 연일 법원을 비판했고요.

즉시항고 재판부 기피신청 같은 초강수를 잇따라 뒀습니다.

대법원도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 수 있다'며 맞대응 했고요.

여기에 교사 시국선언이나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등 이념적으로 예민한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변호사 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가세해서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조의 한 축인 변호사 사회가 대한변협과 민변으로 나눠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요.

여기에다 시민사회단체, 정치권까지 가세해 사회 전체가 양분된 채 이념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어제 대한변협이 이례적으로 강기갑 의원의 판결에 대해 비난 성명을 발표하며 검찰편을 들고 나섰고, 민변은 이런 대한변협의 입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성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우리법 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고요.

민주당은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등 여야의 싸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정치적 지향에 따라 검찰과 법원을 공격하는 등 법조계에서 시작된 갈등이 사회전체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앵커>

그래도 사법제도 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될까요?

<기자>

법-검 갈등의 불똥은 이제 사법제도 개혁으로 튀고 있는데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사법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10년 임기의 예비법관제 도입이나 법관인사위원회의 활성화 등 법원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에, 민주당은 검찰개혁특위의 구성 등 검찰 수사 견제를 강조하며 각자의 이해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로 예정된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원과 검찰은 사회적 갈등을 법 테두리 안에서 소화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런 점을 두 기관 스스로, 또 주변에서 잊고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흔들다가는 자칫 사법체계의 근간을 허물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