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꿰맞춘 무죄" "사법부 존중"…묘한 대조

<8뉴스>

<앵커>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공무 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놓고 여야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억지로 꿰맞춘 판결이라고 거세게 비판한 반면, 야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라고 맞섰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회의시작부터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기갑 대표의 무죄 판결을 놓고 작심한 듯 법원을 몰아붙였습니다.

[주성영/한나라당 의원 : 도대체 뭘가지고 나온 거에요, 지금. 강기갑 사건하고 재정신청 사건하고 준비해서 보고하세요.]

한나라당 의원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비판이야말로 도를 넘은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맞섰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 정치권에서 이렇게 간섭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재판장이 재판하겠습니까? 차라리 집권여당에 재판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것이 적당하죠.]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논란이 확산되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일환/법원행정처장 : 항소심이 벌어지고 곧 시작에 즈음해서 국회에서 더군다나 법사위원회에서 1심 판결을 가지고 논란을 벌인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피고인은 얼마나 낙담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한나라당이 오늘 당차원의 사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원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하자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이 판결에까지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반발하는 등 정당간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