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강기갑 무죄 판결' 놓고 공방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현안보고에서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은 대부분의 법조계 인사들이 수긍할 수 없는 판결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며 판사 개인의 가치관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과 정부 여당이 재판부의 판결에까지 영향을 주려는 것은 명백한 3권 분립 침해라며 3심 제도가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항소심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판결 자체에 대해 논란을 벌이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우려스럽다며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국회에서 논란은 자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