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MJ 정조준' 내분 확산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18일 자신의 세종시 원안 고수 입장을 비판한 정몽준 대표에 대해 "판단력에 오류가 있다" "정치적 책임을 지라"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원칙과 신뢰만 강조해왔던 것과 달리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친박 내부에서는 박 전 대표가 세종시 논란에 이어 다가올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본격적인 당내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세종시 수정과 관련해 "이런 식이면 공약한 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언급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 멀게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거공약과 그에 대한 약속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 전 대표가 정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한 것은 정책대결을 넘어 권력투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박 전 대표에게 세종시 문제는 대권 전략 차원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승부처로 누구든지 앞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아이티에 민관 합동 1000만 달러 지원"

정부가 아이티 지진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000만 달러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외교통상부는 18일 "긴급구호금으로 500만 달러, 중·장기 복구 지원금으로 500만 달러 등 모두 1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를 창구로)민간 측에서 250만∼300만 달러 정도를 모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4년 남아시아 지진해일(3년간 5000만 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548만 달러),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500만 달러) 때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현재 아이티 지원국가 중에서도 6∼7위에 해당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따라서 이번 아이티 지원은 우리나라의 향후 국제원조 활동의 방향과 폭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청·장년 취업자 1,500만 명 선 붕괴

25∼49세 청·장년 취업자가 1천500만명 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생산에서 핵심적인 이들 연령대의 취업 감소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체 취업자는 2천322만 9천명으로 1년전인 전년도 같은 달의 2천324만 5천명보다 1만 6천명 감소했다.

반면, 25∼49세 취업자는 1천 517만 7천명에서 1천492만명으로 25만 7천명이 줄었다.

이 감소폭은 12월 기준으로는 환란 당시였던 1998년 말(-74만 1천명) 이후 최대다.

전체 취업자에서 이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월에 64.2%로 전년도 같은 달의 65.3%보다 1.1%포인트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공기업 '무한경쟁' 칼바람

공기업에 인사 칼바람이 불고 있다.

연공서열 위주로 승진과 임기가 보장돼 '철밥통'으로 인식되던 인사 시스템에 민간기업 방식의 경쟁 논리가 속속 도입되면서부터다.

코트라에선 2004년 업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직원에 대한 징계성 조치로 2004년 9월 도입돼 사문화됐던 재택근무 제도가 실제 적용되기 시작했고, 한국가스공사 등도 무보직 발령을 통한 퇴출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한국관광공사는 18일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인사 드래프트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드래프트제는 쓸 만한 아랫사람을 윗사람이 지목해 데려가는 인사 방식이다.

이번 드래프트제를 통해 실장급(1급) 간부 21명 가운데 3명은 1차 드래프트에서 보직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참 관광공사 사장은 인사 발령을 통해 상임이사 3명 중 2명을 퇴진시키고, 정년까지 2년이 채 남지 않은 간부 직원 4명 전원을 보직 해임했다.

집행임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한국거래소는 김봉수 신임 이사장 주도로 정원(750명) 10% 감축, 간부직 비율 축소, 직원 임금 5% 삭감 등 강력한 인적·물적 쇄신 작업을 추진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방만 경영 등 이유로 질타를 받아 왔던 만큼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집행임원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기관장 해임권고를 받았던 한국소비자원은 최고위직 부서장 8명 가운데 4명을 무보직 실무직원으로 발령했다.

26개 팀을 22개로 통폐합하고, 팀장 26명 가운데 업무 평가가 좋지 않은 8명을 팀원으로 강등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 부문 혁신의 화두는 고용 유연성 확보가 될 것"이라며 "공기업 무사안일주의의 근본 원인인 정년제 대신 철저한 성과 중심의 경쟁 논리를 도입해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신규 채용 여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성종 의원 이사장인 신흥학원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18일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신흥학원을 압수수색했다.

신흥학원 관계자는 "오전부터 검찰 수사관들이 대학 본관 등에서 회계 자료와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흥학원의 자금 흐름에 의심스러운 점을 일부 포착했으며 공금 횡령 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학교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강 의원 측은 "압수수색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학교 내부의 일이라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한국 축구 핀란드 제압

한국 축구대표팀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상대인 그리스를 대비한 올해 두 번째 A매치에서 기분 좋은 승전보를 전했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9일(한국시간) 스페인 남부 말라가의 에스타디오 시우다드 데 말라가에서 열린 핀란드와 친선경기에서 오범석의 선제골과 이정수의 추가골로 2-0 승리를 낚았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세르비아전 0-1 패배와 지난 10일 잠비아전 2-4 참패를 당했지만 이날 승리로 A매치 2연패 사슬을 끊었다.

[한겨레신문] 아이티 지원국들 '중남미 주도권' 기싸움
   
국제사회의 아이티 구호전선에 미국 등 관련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구호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국내적으로는 보수파의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새로운 중남미 정책의 무대로 시험받고 있다.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아이티에서 두발리에 세습정권을 지원하다가 축출했고,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 전 대통령에게는 지원과 반대정책을 오락가락했다.

오바마 행정부 쪽은 지금까지 아이티에 1억달러를 지원했으나 아시아 쓰나미 사태의 3억5천만달러에 비해서는 아직 작다.

미국이 국제사회의 구호활동을 주도하면서 과거 식민 종주국인 프랑스와 중남미의 맹주로 자처하는 브라질과 알력도 조금씩 불거지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미국이 공항을 접수하면서 자신들의 구호품 비행기 착륙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세계식량계획의 한 관리는 미국이 너무나 많은 군용기를 착륙시켜 정작 구호품 전달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17일 "전쟁 상황이 아닌데 (미국이) 왜 3천명의 무장 병력을 파견하나"라고 반문한 뒤 "그들은 이번 비극을 활용해 군사적으로 아이티를 점령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포린폴리시>는 다른 국제현안에 묶여있는 미국보다는 브라질이 아이티의 장기적 안정화 작업을 주도할 적당한 국가라고 논평하면서, "아이티의 위기는 떠오르는 슈퍼파워인 브라질이 지역 안보문제에 주도적 역할을 맡을 기회"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 남북 개성공단회의 내일 개최

최근 북한 국방위원회의 초강경 대남 성명 발표로 성사 여부가 불투명했던 남북한 당국자들의 해외공단 시찰 평가회의가 19일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통일부는 18일 "북한이 오늘 오후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명의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우리 측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방북 동의서를 보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 등 우리 측 회의 참가자 9명과 지원 인원 7명 등 총 16명은 19일 오전 11시 10분께 경의선 육로로 방북, 개성에서 1박2일 일정으로 북측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경향신문] "전셋값 따라잡기도 버겁다"

지난해부터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

그나마 집값은 하반기 들어 상승세가 주춤하지만 전셋값은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와 송파구의 전셋값은 11%나 올랐다. 전국 전셋값도 3.4% 상승했다.

특히 서울지역은 급증했던 입주물량이 소진되면서 동남권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며 6.0%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강북지역에서는 광진구가 9.8%, 노원구도 상계 뉴타운 이주 등의 영향으로 5.8% 상승했다.

강서구는 화곡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11.9% 급등했고, 송파구는 위례신도시 대기 수요 증가 등으로 11.1% 올랐다.

정부는 전세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지난해 8월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기준과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서민들은 여전히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일보]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공무원 징계한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으면 최장 1년간 이 수당 혜택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징계 처분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를 막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는 공무원에게는 1년 안의 범위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다.

부당 수령을 승인해 준 초과근무 승인권자에게는 성과연봉(성과 상여금) 등급을 낮추고,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한 기관에는 예산상 불이익을 주게 된다.
 
[동아일보] 해외 희생 한국인 추모비 건립

일제강점기 때 해외에서 희생당한 한국인을 위한 추모비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건립한다.

국무총리 직속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1945년 이전에 일본군이나 일본 군속으로 끌려가 희생당한 한국인들을 위해 2월 중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한국인 추모비를 세운다"고 18일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필리핀 마닐라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두 곳에 2월 중 추모비 건립 공사를 끝내고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 시민단체나 기업 등이 사할린이나 사이판 등 한국인이 다수 희생된 지역에 추모비를 세운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의 추모비 건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일보] 탈레반 자살특공대, 카불 동시다발 공격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18일 탈레반의 자살 테러범 20여 명이 동시다발 공격을 감행했다.

총성과 폭발음이 시가지를 뒤흔들었고, 검은 연기기둥이 치솟았다.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세력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 기관이 밀집한 수도 카불의 중심가 일대를 파고든 것이다.

탈레반은 "대통령궁, 재무부, 광산부, 법무부, 호텔 등을 공격했다. 정부 관료 약 40명을 죽였다"고 주장했다.

첫 공격은 중앙은행 앞 자폭으로 시작됐다.

나머지는 시장 건물로 뛰어들었다.

일부는 옥상으로 올라가 길 위의 시민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

거의 동시에 인근 다른 쇼핑몰에서도 차량 자폭테러가 발생했다.

군용 구급차가 폭탄을 가득 싣고 쇼핑센터에 충돌해 폭발했다.

잠시 뒤엔 수백미터 떨어진 영화관에도 폭발이 있었다.

교육부 인근, 중앙은행 인근 광장, 또 다른 쇼핑센터 등에서 자폭테러 세 건이 차례로 발생했다.

덧말

우리나라가 초고속인터넷 평균 속도 14.6Mbps로 부동의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네요.

19일 세계적 웹트래픽 전문업체 아카마이의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평균 속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이전 분기에 비해 29% 빨라진 14.6Mbps로 세계 1위를 확고히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7.9Mbps의 일본이었으며, 이어 홍콩, 루마니아, 스웨덴이 5위권에 들었고 미국은 3.9Mbps로 18위에 그쳤는데 전체 조사대상국 226개국 평균은 1.7Mbps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