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세무조사 경기침체 이전 수준 복귀"

백용호 국세청장은 18일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경기침체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오전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무조사를 약 1만8천500건 실시할 계획"이라며 "올해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2007년에 근접한 수준의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간 세무조사 건수는 2005년 2만5천944건, 2006년 2만2천441건, 2007년 1만9천302건에서 2008년에는 1만4천838건으로 크게 줄었고 지난해에도 2008년 수준의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최근 2년간 경기침체 때문에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면서 조사건수가 줄었던 것을 200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 조사비율은 2009년 0.91%에서 올해 1.1%로, 개인 조사비율은 같은 기간 0.08%에서 0.1%로 높아진다.

백 청장은 "세무조사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세무조사 운영의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조사를 정상화하는 데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미국과 일본의 조사비율보다는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법인 사업자의 조사비율은 일본의 경우 4.89%, 미국은 1.23%이며 개인 사업자 조사비율은 일본이 0.26%, 미국이 0.23% 수준이다.

백 청장은 또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 원년'으로 선포한 것과 관련,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고소득업종, 기업자금 불법유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역외 탈세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강도 높은 상시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쉽지 않은 과제이나 최선을 다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고 국격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역외 탈세 차단 문제에 대해서는 "세원정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 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역외 탈세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주재관 또는 장기파견요원의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백 청장은 국세청 조직과 직무범위를 일반공무원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정하는 국세공무원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그는 일부 국세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해 "실망을 드려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제도적 변화 못지않게 중요한 의식과 문화를 개혁하기 위해 직무교육과정에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원구 국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고위직과 관련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해 물의가 야기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 재판과 중앙징계위원회 징계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