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아이티, 수도집중 폐해 보여줘"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8일 아이티 지진 참사와 관련, "가난한 후진국의 예이지만 수도 집중의 현상이 국가 위기시에 어떠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 오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며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아이티는 수도에 모든 중추 기관과 국가, 경제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로, 지진으로 수도가 폐허로 변하면서 모든 국가균형과 경제기능이 와해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와 관련, "최근 이런 류의 상식과 보편적 가치 기준을 벗어난 판결이 나오는 것은 과거 정권 10년간 이념적으로 좌편향된 의식 경향이 가져온 결과"라며 "법관이 자신의 편향된 이념이나 도덕 기준을 고집한다면 헌법이 위임한 법관의 본분을 일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좌편향되거나 의식화된 일부 법관의 거점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며 "법관은 끊임없이 반성하고 공부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을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제도 개선과 관련, 이 총재는 "법관에 대해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가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국회에 사법제도개선 특위를 만들어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번 문제는 법관 개개인의 소양과 가치관 문제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