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백수 '400만명'…'고용 없는 성장' 지속

<앵커>

이제는 더블딥 얘기도 좀 뜸해지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고용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높은 실업률을 어떻게 낮추느냐가 관건인데요. 더구나 실업률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제 우리 경제계의 화두는 '경제위기 극복'에서 '고용 없는 성장 탈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경제활동 가능인구는 약 4천만 명.

이 가운데 10%가 사실상 집에서 노는 이른바 '백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정부 통계자료를 보면 실업자를 포함해 취업준비자와 구직 단념자 등 사실상 백수에 가까운 사람은 400만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그냥 쉬고 있는 사람이 전년보다 9%나 늘어난 148만 명을 기록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에도 희망근로와 청년인턴제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정 투입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면서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는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58만 개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민간부문 역시 고용 흡수력이 강한 중소기업과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새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대기업 위주의 수출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그만큼 중소기업들의 고용사정은 나아지기 힘들 전망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성장을 해도 고용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 근본적인 해법을 준비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