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2월국회' 처리 가능할까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 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수정안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 

"빨리 처리하자"는 야당과 "천천히 처리하자"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첨예한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 

논쟁의 포인트는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다. 

민주당은 사회적 혼란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 2월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내 친이(친이명박) 주류측은 충분한 설득의 시간을 가진 뒤 4월 임시국회나 6.2 지방선거 이후에 다루자고 맞서고 있다.

'여당내 야당'인 친박(친박근 혜) 일부 인사들은 야당과 비슷한 신속처리 주장을 펴고 있다. 

법안 처리에 있어서는 세종시 수정안을 주도하고 있는 친이가 소극적인  모습이고, 수정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는 야당과 친박이 적극적인 모양새다.

외견상 공수(攻 守)가 뒤바뀐 형국이다. 

이 같은 입장차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각자의 셈범이 다르기 때문이다. 

17일 현재 수정안을 놓고 6대 4 내지 5.5대 4.5 정도로 찬성 여론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은 찬반 비율이 아직 팽팽할 때 빨리 처리해 수정안을 부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세종시 수정을 위해서는 국회 과반 의석의 동의가 필요한 데 야당과 친박이 반대하면 사실상 수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특히 민주당은 수정안을 조속히 무산시킴으로써 국정주도권을 확보하고, 6월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도 마련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친이-친박간 내부갈등  악화 를 겨냥한 측면도 없지 않다. 

속내는 다르지만 친박 역시 여론이 더 우호적으로 돌기 전에 매듭짓자는 계산을 하고 있다.

원안 지지여론이 더 확산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도 청와대와 총리실, 친 이측의 전방위 여론전으로 인해 자칫 찬성 여론이 높아질 경우에 떠안게 될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그러나 친이는 지금 상황에서 수정안을 밀어붙일 경우 부결될 것이 뻔한 만큼  수정안 지지 여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뒤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다.

여론을 지렛대 삼아 야당과 친박을 우회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친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수정안 찬성 여론이 높아질 것이 분명하고, 인내를  갖고 기다리면 친박 중에서도 따라오는 의원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낙관적 기대를 하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해도 나쁠 게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연일 "충청도민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시점까지 충분히  설득, 대화하면서 천천히 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친이계의 이런 입장으로 볼 때 2월국회 처리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친이 측은 총리실에 세종시 수정법안의 국회 제출 시점을 최대한 늦춰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역시 국회 대치 상황을 감안, 법안 제출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찬 총리가 최근 "빨리 입법예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종시 수정을 빨리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지만 '빨리한다'는게 당장 법안을 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면서 "세종시 발전방안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정부가 그 (홍보)작업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