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도 세종시처럼"…형평성 시비 피한다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세종시 입주기업에게 적용하기로 한 원형지 형태의 부지 공급 방식을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형평성 시비를 피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먼저,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전국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에서 세종시 땅을 지나치게 싼값에 공급했다는데 그렇지 않다"며 "혁신도시나 산업단지에도 원형지로 땅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밝혔습니다.

원형지 개발방식은 간선도로와 상하수도 외에 다른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매입자가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박선규/청와대 대변인 : 가공되지 않은 원형으로 용지를 공급해서 기업들이 용도에 맞게 조성해 쓰도록 하는 것이 기간도 단축하고, 또 비용도 줄여서 결국에는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정부는 또 소득세·법인세 3년 면제 등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도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세종시 관련 법안들과 함께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난개발을 막기위해 원형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지어 일반에게 분양하거나 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을 짓는 것은 금지할 방침입니다.

또 상당기간 전매를 제한하고 해당 기업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대로 원형지를 개발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정성화,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