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권 통합, 내주 임시회서 '운명' 결정

창원.마산.진해시에 이어 성남.광주.하남시의 전국 두 번째 행정구역 통합 여부가 내주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정된다.

광주시의회에 이어 반대가 점쳐졌던 하남시의회마저 3개 시(市) 통합에 찬성의 결을 한 상황이어서 성남시의회도 찬성한다면 서울시보다 면적이 넓고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은 거대 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달 본회의장 점거를 하며 통합안 처리를 강력하게 막았던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이번에도 반대의결이 되면 성남권 자율통합은 사실상 무산돼 오는 2014년 정부방침대로 강제통합된다.

또 내달 통합관련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성남시의회의 결을 마냥 기다릴수 없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가 성남권 통합의 마지노선이 된다.

◇ '통합 운명' 결정할 임시회 = 성남시의회는 오는 20-21일 제167회 임시회를 열고 성남시 집행부가 제시한 '성남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정례회에서 통합안 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올해 첫 임시회에서 그 안건을 다루기로 합의한 만큼 어떻게 든 이번 임시회에서 통합안 찬반 여부가 결정 된다.

본회의장 점거 등 물리력을 동원해 통합안 처리를 막았던 민주당, 민노당, 국민 참여당 등 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도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 최시중 의원은 "의회에서 한 번에 통합결정을 하기보다는 통합의 이점 등을 꼼꼼히 따지는 특위를 구성하고 나서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임시회 개최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통합안 찬성의견을 재차 확인하고 나서 야당을 설득해 통합안 찬성의결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한나라당 박권종 의원은 "행안부가 고도제한 완화, 리모델링 요건 완화 등을 제안하는 등 성남시 발전을 위한 변수가 생긴 만큼, 야당도 무조건 주민투표로 하자고 반대하지 말고 큰 틀에서 통합안 의결을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찬성의결 나올까.. 표결방식이 관건 = 성남시의회는 한나라당 20명, 민주당 12명, 민노당 2명, 국민참여당 1명 등 총 35명의 시의원이 투표에 참여한다.

숫자상으로 보면 야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통합안 찬성의결이 쉬울 듯 보이지만 통합을 반대하는 분당지역에 소속된 시의원 11명과 투표방법이 변수로 작용한다.

분당 소속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통합안을 찬성해야 할 입장이지만 분당지역 주민들이 통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찬성표를 던지는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기립투표 등 공개투표를 할 경우 당론에 어긋나는 반대표를 던질 수 없지만, 무기명 투표를 할 경우 한나라당 분당지역 소속 시의원들의 이탈이 점쳐지는 이유다.

민주당도 한나라당의 이런 '아킬레스건'을 잘 활용, 투표로 갈 경우 무기명 투표방식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 있다.

설사 성남시의회가 통합안 찬성을 의결하더라도 분당 주민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지와 6.2 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고 통합추진이 진행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성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