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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없다더니.."…꼼꼼히 뜯어보니 다르네

<8뉴스>

<앵커>

네, 지금부터는 수정안의 문제점을 여러 각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같은 다른 지역과 역차별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 보겠는데, 물론 정부에서는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세종시 때문에 다른 지역이 역차별을 받는 일은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권태신/국무총리실장 : 저희는 절대 특혜가 아닙니다. 현재하고 있는 저희들 내용은 현재에 있는 다른 산업단지나 기업도시 수준의 지원입니다.]

그러나 수정안을 꼼꼼히 뜯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정부전산 백업센터 구축사업.

전쟁이나 재난, 해킹 등에 대비해 국가 주요 전산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1천 9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제주와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등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여왔는데 아무런 해명 없이 하루 아침에 세종시로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도 지난해 교육과학부의 입지적합도 용역조사 결과, 세종시는 전국 18개 도시중 6위에 불과했는데도 결국 세종시로 왔습니다.

[이상돈/중앙대 법대 교수 : 정부는 스스로 타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자체가 타지역에서 유치하기를 원하는 시설을 자의적으로 세종시에 보낸 겁니다.]

이 때문에 대구와 경북은 과학벨트는 세종시외에 영남권도 함께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고, 광주·전남은 세종시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등 다른 지역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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