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우리나라 국민이 내는 약값은 한해 10조 원으로, OECD 국가 평균의 약 2배입니다. 전체 의료비의 30%에 달하는 약제비는 우리의 건보 재정에 위협이 될 거란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유럽의 의료개혁을 알아보는 연속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에서는 '약값 거품' 문제에 대해 짚어봅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프랑스의 의료비 가운데 약값과 조제비, 즉 약제비 비율은 20퍼센트, 30퍼센트인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습니다.
이는 강도 높게 지속되는 약제비 절감 정책 때문입니다.
2004년부터 의사가 원조약을 처방하더라도,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복제약이 있다면 값이 싼 복제약을 쓰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복제 약값은 보통 원조 약값의 45퍼센트 수준으로 정해, 약값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었고 매년 최소 2억 유로 이상을 절감했습니다.
항생제 억제 정책을 펴서 4년 만에 항생제 사용량을 25퍼센트 줄였습니다.
[탄슬린 제시/약사 : 사회보험 재정 문제 때문에 항생제를 가급적 덜 사용합니다.]
무엇보다 의사나 약사가 약을 써주는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약 값의 일부를 받는 리베이트가 설 곳이 없습니다.
리베이트를 주고받다가 적발되면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뿐만 아니라 받은 의사나 약사도 처벌하는 등 엄격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라플랑슈/프랑스 보건부 국장 : (제약 회사는 행사에) 초대하는 사람을 협회에 신고해야하고, 의사,약사에게 주는 선물 목록도 알려야합니다.]
우리 정부는 약값 거품을 빼고 리베이트를 받은 쪽도 처벌하는 대책을 마련해놓고도, 관련 업계와 의사들의 반대로 발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이, 외부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과감한 약제비 절감 정책을 단행한 프랑스 보건 당국과 비교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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