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재정차관 "통화정책 독립 의심 여지 없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명백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위임돼 있다는 데 정부와 한은 모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한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의 의도가 오해되고 있는 면이 있다"며 "정책당국 간 정책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열석발언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에 대해 "한국경제의 리스크 매니지먼트(위험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된 `통화정책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앞서 허 차관이 금통위 참석을 위해 한은으로 들어올 때 금융노조와 한은 직원 20여명이 정문에서 허 차관이 탄 관용차를 잠시 막아섰지만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에 `관치금융'의 의도가 있다고 비난하면서 한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석발언권은 한은법 91조에 따라 재정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은 금통위 회의를 참관하고 정부의 입장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