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눈 안 치우면 벌금 100만원"…찬반 논란

<8뉴스>

<앵커>

제설작업을 하느라 홍역을 치뤘던 정부가 다음 겨울부턴 집앞 눈을 알아서 치우지 않으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당연한 결정이다, 너무 성급하다,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지만 집앞의 눈을 치우는 시민들의 모습은 좀처럼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06년 각 지자체가 마련한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가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조례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자 소방방재청이 곧바로 처벌규정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상위법을 고쳐서 눈을 안치우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겁니다.

[박연수/소방방재청장 :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주민참여가 저조했다. 자연재해 대책법을 개정해서 강행규정, 즉 처벌조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과태료는 이르면 다음 겨울부터 적용됩니다.

[이윤주/서울 북가좌동 :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그런 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안 치우면 다치는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급작스런 과태료 부과방침에 반대의견도 많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제대로 유도해 보지도 않고 처벌규정부터 들고 나오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이재근/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 홍보가 충분히 되고, 그리고 그런 의식들이 확산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과태료라는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도 3명 가운데 2명 꼴로 과태료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