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외규장각도서 반환 행정소송 기각

병인양요 때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하라며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프랑스 행정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문화연대는 프랑스 법원이 외규장각 도서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고, 국립도서관 소유 재산은 국가재산이라면서 취득 상황이나 조건은 이런 사실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또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해간 1866년에는 약탈행위를 금지하는 국제규범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