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살림살이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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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실적이 좋지 않아서 당연히 성장을 높게 했다고 느껴지는 통계적 착시(기저효과) 말고 말입니다.

특히 정부가 푼 돈이 아니라 기업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가 소득이 늘어서  소비를 늘리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빚을 고려하면 지난해처럼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쓰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예산에서 상당부분을 올해도 경기부양에 쓰겠지만 정해진 사업 외에 적극 확대하긴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 수출시장도 지난해에는 환율 덕에 우리 수출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을 갖춘 채로 글로벌 경쟁기업들이 주춤한 새 장사를 잘 했고, 투자를 줄이면서 수입도 준 덕분에 지난해 연간 무역흑자가 41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죠.

물론 올해도 LCD 패널이나 반도체 등은 중국 정부가 농촌에 가전제품을 내려보내는 내수부양책이나 윈도7 출시 등으로 두 자리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연간 무역흑자를 20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과 유럽,미국 등 우리 경쟁업체들이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무엇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일자리가 회복되느냐,다시말해 소득이 생기고 돈을 쓰느냐, 또, 중국 등 신흥시장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려서 내수비중이 커지느냐가  민간부분이 성장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Q: 일자리 사정은 좋아질까?

경제가 진짜 좋아지려면  일자리가 늘어야 합니다.그런데 경제위기 당시 정부가 돈을 풀어 만들었던 일자리는 대부분 사라지는데 신규 일자리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매달 고용관련 회의를 열겠다는 것도 이런 실정을 감안한 거죠.

지난해 12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그 전달에 비해 37.3%나 늘었는데요. 특히 1~2월 고용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던 희망근로가 잠정 중단되면서  중.장년과 노년층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고 정부의 청년인턴 6만 6천명도 대부분 정식직원으로 채용이 안 돼 '행정 백수'가 됐습니다.

여기에 2월에는 60만명 정도의 고교와 대학 졸업생들이 사회에 쏟아질텐데 현재 대규모 신규 채용을 계획한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1일) 국무회의에서 희망근로와 청년인턴을 최대한 이달 안에 고용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6월까지 연장한 청년 인턴제도 규모가 이미 5분 1 이하로 줄었든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능력이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GDP 1% 성장할 때 7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었는데 최근에는 5만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정부 목표인 올 취업자 수 20만명 증가가  쉬워보이지 않는 이윱니다.

채용은 커녕 오히려 일부 대기업들은  명예퇴직을 늘리고 있어서 고용시장은 당분간 요즘 날씨보다 더 추울 것 같습니다.

Q: 올 증시는 어떨까?

지난해는 외국인이 증시를 이끌었죠. 2007년과 2008년 모두 주식을 팔았던 외국인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32조 4천억원을 순매수했는데요. 

시장 평가는 이런 흐름이 올 한 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불안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계 경제가 회복된 것인지, 아니면 다시 침체가 오는 것은 아닌지 확신이 없기때문에 뉴스 하나 하나에 증시가 과민반응 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좋은 실물 경제 지표가 나오면 안도감에 주가가 상승하고  물가상승 움직임이나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 급락하는 모습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꽤 큰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