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챙기고 재정 아끼고…표준화로 과잉진료 방지

<앵커>

현지 취재를 통해 유럽의 선진 의료제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3일)은 과잉진료를 막아 국민 건강도 챙기고 건강 보험 재정도 아끼는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무릎 수술을 받은 바바라씨는 입원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바바라/무릎 관절 환자 : 치료가 더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곧바로 퇴원했습니다. 예전에 5일이던 입원일수가 최대 3일로 줄었습니다.]

병원이 통원 치료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독일 정부가 지난 2004년 단행한 진료비 표준화에 따른 것입니다.

진찰과 수술, 주사 등 하나 하나 값을 매기는 우리와 달리, 독일은 질병의 종류에 따라 일정 진료비와 입원일수를 정했습니다.

[네글러/샤리테 병원 이사회 임원 : 모든 병원의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개발됐기 때문에, 새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연평균 12일이던 독일인 1인당 입원 일수가 8일로 줄었습니다.

[라인홀트/훔볼트대 의료경제연구소 : 2004년 이전에는 입원 일수만큼 병원에 진료비가 지불됐습니다. 이는 진료가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오래 입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진료행위가 표준화 되면서 과잉 진료가 줄어들고, 건강보험 지출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2년부터 맹장 수술 등 7개 질병에 대해 정액제를 시범 도입했지만 전체 병원의 10퍼센트만 참여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진료비 표준화가 환자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잉진료가 줄고, 의료계의 투명성이 높아진 효과가 입증된만큼 우리 보건당국과 의료계도 진료비 표준화 확대에 머리를 맞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