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고용시장에 전례 없는 한 파가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겨울이라 일거리가 줄어드는데다 학교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뜩이나 일거리가 줄어드는 판인데 올해는 정부 주도의 희망근로 등 공공일자리 사업마저 끊기기 때문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최고의 정책목표를 일자리창 출로 꼽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지만 1,2월의 고용대란을 피할 묘책은 마련하지 못했다.
◇구직자 '겨울이 무섭다'..청년들 내몰려 전통적으로 1~2월은 예외 없이 실업자가 양산되는 시기다.
그렇다 보니 연간 실 업률 그래프를 놓고 보면 삐죽 올라오는 때가 1~2월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3월까지다.
이는 계절적인 요인 때문이다.
졸업시즌이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쏟아지는데다 겨울철이어서 농사 일손과 건설 인력도 대폭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전 문가들의 설명이다.
보통 2월이 정점을 이루지만 3월에 더 악화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지난해의 경우 경제위기까지 가세하면서 더욱 심했다.
실업자 숫자는 2008년 12 월 78만7천명이었지만 작년 1월에는 84만8천명으로, 2~3월에는 92만4천명, 95만2천 명으로 각각 불어났다.
같은 시기 실업률도 3.3→3.6→3.9→4.0%로 치솟았다.
2004~2008년에는 각각 2월이 연중 최고 실업률을 나타냈고 2004~2006년 2월에는 4%를 웃돌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계절적 요인 중 가장 큰 것으로 졸업철을 꼽았다.
가뜩이나 청년실 업이 사회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졸업자 50만~60만명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카드 사태로 몸살을 앓았던 2004년 1월에는 전체 실업자 90만8천명 가운데 20대가 41만명이 차지하는 등 1~2월 전체 취업자 중 20대 비중은 45%를 웃돌았다.
20대 실업률은 지난해 2월(8.5%)과 3월(8.7%)에 최고로 치솟았고 그 이전에도 2 ~3월에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였다.
◇공공근로도 공백..서민층 타격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으로 가뜩이나 일자리가 줄어든 상태에서 정부 에서 추진해온 희망근로사업 등도 1,2월에는 뚝 끊겨 저소득층의 밥벌이가 막막해졌 다.
정부는 여러차례 올해 정책목표의 최고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고 선언하고 고용창출 예산으로 작년 본예산에 비해 29% 많은 3조5천166억원을 배정했다.
작년의 슈퍼추경까지 감안한 일자리 예산 4조7천73억원과 비교하면 25.3%(1조1 천907억원) 줄어든 규모지만 절대금액이 적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오는 3월이나 되어야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한파가 몰아치는 1,2월에는 순수하게 민간 차원의 일자리에 의존해야 할 형편이다.
지난해 25만명 수준으로 유지했던 희망근로 등 저소득층 대상의 일자리 사업은 11월 말을 기준으로 대부분 종료됐고 12월에는 6만5천명 정도로 규모가 줄어 운영됐다.
그 여파는 당장 실업자 증가로 나타나 지난해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7만1천885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7.3%나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경기회복이 아직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라 희망근로 사업을 10만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업 추진을 맡은 일선 지자체들은 3월 이후에나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1월과 2월의 경우 작년 12월에 희망근로에 참여했던 사람들까지 모조리 실업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2월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 약 50만명 가량의 고교, 대학 졸업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경제상황이 좋다면 이들중 상당수는 기업 등에서 신규고용으로 흡수해야 하지만 그럴만큼 경기회복 속도가 따라가 주질 않고 있다.
더구나 올해 예산마저 법정기일을 훨씬 넘긴 채 2009년의 마지막 날 지각 통과 됐기 때문에 여타 분야의 예산 조기집행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시중 유동성이 부족하면 당장 경기부양 동력이 떨어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IT산업 등의 발전으로 성장이 이루어져도 고용은 그다지 늘지 않는다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도 문제"라면서 "1~2월 고용사정이 아주 안좋을 전망이지만 정부로선 실업자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