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묶인 '민생법안'…노동관계법 통과도 불투명

<8뉴스>

<앵커>

네, 이런 예산 대치의 여파로 법안 처리절차에도 제동이 걸려서 민생법안 처리가 무더기로 해를 넘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시한도 불과 3시간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한승희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모든 법안들이 거쳐가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대치의 여파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발이 묶였습니다. 

우선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각종 서민 지원제도를 연장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오늘(31일)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부터는 재기를 꿈꾸는 영세사업자들이 체납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고, 장기주택 마련저축 가입자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사라집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초장애연금법안도 법사위에서 가로 막힌 상태입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당리 당략을 위해 민생법안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손범규/한나라당 의원 : 이것 때문에 서민들이 지원을 못 받아서 잘못되면 그것은 법사위원장의 책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넘긴 주요 법안 가운데 20여 건은 여당 출신인 김형오 국회의장이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그렇게 민생이 급하다고 하면은 의장 스스로가 먼저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데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직권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연내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중 노동관계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당장 내일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토록 한 현행법이 자동 시행돼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우려됩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