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예산안 예결위 단독 처리

한나라당은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예결위 회의장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의 점거농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자 예결위 회의장을 제3의 장소인 본청 245호실로 긴급 변경, 예산안을 처리했다.

앞서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예결위 회의장을 찾아 "이 곳에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예결위 위원장석 탈환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간 몸싸움이 일자 회의장 변경 사실을 긴급 공지했다.

김 의원은 "현 상황으로는 회의가 불가능한 만큼 245호실에서 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항의, 245호실 진입을 시도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예산안 단독처리후 본회의장으로 입장했다.

용산참사 극적 타결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용산4구역재개발조합이 합의한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재개발조합이 유가족 위로금 및 세입자 보상금을 지급하고, 향후 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합의 내용이 이행되도록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번 합의로 유가족 및 세입자는 현실적인 보상금을 받게 됐고, 조합은 사업 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과정에서 법 규정에 없는 보상 선례를 남길까 전전긍긍해온 부담감에서 해방됐다.

정부 사과 문제도 범대위 측이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에 만족하고, 정운찬 국무총리의 유감 표명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금호산업·금호타이어 워크아웃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구조조정은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그룹 자율 구조조정이라는 타율과 자율의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채권단은 금호석유화학을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금호그룹이 강력 반발, 자율 구조조정으로 결론났다.

대신 그룹 측은 오너의 사재 출연과 보유 지분의 담보 제공을 약속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30일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우건설 매각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대우건설 매각에 매달릴 경우 유동성 위기가 금호그룹 전체로 본격화될 수 있다는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2006년 대우건설 인수로 몸집을 불린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결국 '승자의 저주'(기업이 높은 가격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했다가 차입금 상환 부담 등으로 부실에 빠지는 것)를 피하지 못했다.

금호그룹 입장에서는 지주회사 격인 금호석유화학과 알짜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대신 자율 협약을 체결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자율 협약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구조조정 추진 방식으로 채권은행과 기업 간 협의회 소집 통보 즉시 채권 행사가 유예되는 등 기업촉진법 내용이 대부분 포함된다.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추미애 위원장 주재로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8명만 표결에 참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추 위원장이 만든 개정안은 복수노조의 경우 1년 6개월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 사용자가 동의하면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되며 노동위원회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교섭관행, 고용형태 등을 감안해 분리교섭을 인정하도록 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은 노사 협의·교섭 등 노사 공동 활동과 노조 유지 및 관리 업무로 명시해 지급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수능 응시횟수 늘리고 과목 수 축소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횟수를 늘리고 과목 수를 축소하는 등 체제 개편에 착수했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교과부 업무 계획 추진 방향은 '입시 자율화'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수능 체제 개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10월부터 대입선진화연구회를 구성해 중장기 수능 체제 개편안을 연구하고 있고, 내년 3월 시안을 발표한 뒤 6월 기본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수능 응시 횟수·과목 수 조정, 자격증제 전환 여부 등 수능시험 근본 성격을 재정립하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재외동포 16년 만에 감소…총 682만명

올해 경기 침체 여파로 재외동포가 처음으로 감소하며 7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재외동포는 총 682만 2606명으로 2007년(704만 4716명)에 비해 3.1%(22만 2110명) 감소했다.

재외동포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3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올해는 글로벌 경제 위기 등의 여파로 중국과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재외동포 수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기 침체로 인해 현지에 파견됐던 한국 업체 등이 철수하면서 주재원 등이 귀국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07년 대비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는 중국으로 무려 42만 5389명이 줄었고 미국은 2007년과 비교해 8만 5372명이 늘어 최대 증가국으로 기록됐다.

[동아일보] 지방공무원직 2000개 개방직 전환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용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내용을 담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용 증대를 위해 행정인턴과 재해예방, 지역공동체 및 국가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 4개 분야에 일자리 6만 1300개가 만들어진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은 2만 654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이 참가하는 희망근로사업도 올해에 이어 계속 추진한다.

소외됐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군기지 반환지역인 경기 포천시와 동두천시, 파주시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지방산업단지와 대학교를 조성한다.

부산의 캠프 하얄리아 등 4개 지역에는 1762억 원을 들여 도심공원을 만든다.

비무장지대(DMZ)는 세계적 생태·평화벨트로 조성하기 위해 강원 화천군과 양구군에 자전거 길을 만들고 인천 강화군에는 평화빌리지, 경기 연천군에는 습지생태공원을 조성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관급 이상 직위 2000개를 개방형으로 지정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도 추진된다. 

[조선일보] 눈 몹시 나빠도 군대 간다

그동안 시력이 몹시 나쁜 사람은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처분됐으나 내년 2월 징병검사부터는 3급(현역)으로 상향 조정돼 대부분 군대에 가게 된다.

국방부는 30일 병역기피에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근시와 난시, 부동시(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심한 경우)를 비롯, 사구체신염(콩팥의 사구체에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염증성 질환) 등의 징병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시의 경우 -8디옵터에서 -12디옵터 미만은 3급으로 판정돼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병무청은 -12디옵터 이상은 안경을 벗었을 경우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매년 신체검사에서 이런 판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KB금융 사외이사, 강정원 사퇴 건의

KB금융지주의 일부 사외이사가 회장 내정자인 강정원 국민은행장에게 회장직 사퇴를 건의했다.

KB금융 이사들은 31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강 행장의 거취 문제와 함께 회장 선임을 위해 내년 1월 7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를 취소 또는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KB금융 사외이사들은 지난 3일 강정원 국민은행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출했지만, 이 문제로 금융감독 당국과 마찰을 빚어 왔다.

KB금융 이사들이 다수 의견으로 임시 주총을 취소하고 선출 과정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할 경우 강 행장은 회장 내정자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신문] 공성진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30일 기업인과 후원업체에서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공성진(56) 한나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 의원은 2008년 8월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대표 공아무개(43·구속 기소)씨한테서 현금 4000만원을 받고, 골프장 전동카트 제조업체인 ㅆ사에서 1억800만원을 받는 등 기업체들에서 모두 2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 의원과 함께 기업체에 공 의원의 후원회 사무실 직원 급여를 대신 내달라고 부탁해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공 의원의 보좌관 홍아무개씨와 당원 염아무개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통상 2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온 전례와 달리 불구속 기소를 선택해 '봐주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해외 부동산' 조현준 효성 사장 불구속 기소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41) 효성 사장이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초 검찰이 효성그룹 해외 부동산 취득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조 회장 일가가 사법처리되기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함윤근)는 30일 조 사장이 미국의 호화빌라 지분을 사들이고도 관련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7년 1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있는 발렌시아빌라 2채의 지분 8분의 1씩을 합계 85만달러에 취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향신문] 수서 ~ 평택 수도권 KTX 2014년 개통

수서~평택 간 수도권 고속철도(KTX) 사업이 내년에 착공돼 2014년 개통된다.

보금자리주택 18만가구가 추가 공급되고 오피스텔과 실버주택 등 '준주택' 공급이 활성화된다. 또 청약제도도 일부 손질된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업무계획'을 마련하고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내년 초 청약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방 청약 1순위를 종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 중 우선공급 제도를 없애고 특별공급으로 일원화한다.

정부는 내년에 수도권과 지방에 각 14만 가구와 4만 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20㎢가 추가로 해제될 전망이다.

덧말

이사장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수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노무현재단' 후원금이 두달 만에 25억원이 넘었네요.

재단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17일부터 현재까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모금한 후원금이 25억원을 넘었다"며 "개인 후원자는 1만 8천 14명이며, 지방의 한 할머니는 2억원을 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재단은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깔 박석(얇은돌) 기부자도 몰려 애초 계획보다 개수를 5천개 늘린 1만 5천개를 기부받기로 했다"고 밝히고 "몇 년간 집중 모금을 해 노무현기념관 건립 등 고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