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헐값에 팔린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책적 판단의 결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부행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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