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연내 개정 무산?…합의안 막판 난항

<앵커>

노동관계법 협상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중재안도 큰 환영을 받지 못하면서 연내 법개정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젯밤(27일) 늦게까지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추미애 위원장의 중재안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막바지 절충 작업을 벌였습니다.

여야 모두 연내 개정안 처리를 강조했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박준선/한나라당 환노위원 : 국회가 이대로 무기력하게 문제가 있을법한 법의 시행을 방치하는 그런 일은 막아야 한다.]

[김상희/민주당 환노위원 :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주고 최소한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

특히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은 내년 7월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타임오프제'를 도입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임자 급여 지급시 사용자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노사 자율에 맡기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한나라당은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연말까지 노동관계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초래될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와 타임오프제 등을 담은 행정규칙을 오늘 고시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어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입장 차가 커서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