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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노동법 중재안 제시…돌파구 마련할까

<8뉴스>

<앵커>

그런가 하면 막바지에 몰린 노동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 추미애 환경노동 위원장이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야당은 일단 이 제안에 힘을 보탰지만 여당은 시큰둥한 분위기 입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노동법 관련 8인 연석회의 활동 마감 시한인 내일(26일) 노동법 개정 방향과 관련한 구체적인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최대 쟁점인 노조 전임자의 유급 활동 범위와 관련해 별도 심의기구를 구성해 임금 지급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전임자의 유급활동의 상한을 심의하거나 또 거기에 대한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도의 기구를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 위원장은 또, 복수노조 허용 시기도 2년 6개월 뒤 보다는 앞당기고, 교섭창구도 무조건 단일화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등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별도의 교섭창구를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고심 끝에 나온 중재안이라며 일단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지만 한나라당은 별도 기구 설치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여야는 물론 노사정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추 위원장의 중재안이 초읽기에 몰린 노동관계법 개정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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