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사채의 늪'…단속해도 줄지 않는 이유?

<8뉴스>

<앵커>

가계빚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오늘(25일)은 서민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사채 문제를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단속을 한다고는 하는데 왜 고금리 사채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지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복을 만들어 파는 김영진 씨는 4년 전 한 대부업체에서 2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연 49%의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없었고, 다시 무등록 사채업자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5백만 원 이상을 더 빌리는데 줘야했던 최대 이자는 연 221%.

김 씨는 아직도 사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진(가명)/고리 사채 피해자 : 한군데 쓰고 그걸 다 갚기 전에 또 한 번 더 쓰다 보니까 1년에 한 1,500이상 갚았는데도 아직도 700 정도 남았어요.]

올들어 지난10월까지 사채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금감원에 신고한 피해자는 4,679명.

대부분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정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연 20%가 넘는 고금리 사채를 연 12%의 은행대출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후 1만 8천여 명이 혜택을 받았지만 전체 사채 이용자 규모로 보면 아직도 미미합니다.

불법사채에 대한 처벌도 미약합니다.

지난 2006년 검찰에 입건된 1,063명의 불법 사채업자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14명에 불과했습니다.

[조성목/금감원 서민금융 총괄팀장 : 정부의 각종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을 좀 더 강화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사채의 유인을 줄여야 겠습니다.]

무등록 사채 이용자는 130만 명, 고금리 사채 규모는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사채를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고 불법 사채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김관일, 영상편집 : 조무환)